경제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해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은 경쟁정책, 가격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보완되지 않고서는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이런 지적이 잇따랐다.
5월 산업생산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달째 증가했다. 반면 투자는 반도체 특수산업용 기계 둔화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 지수는 107.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올 4월 석 달 만에 1.5% 증가한 뒤 두 달 연속 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7.0%)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5.5%), 통신·방송장비(30.3%) 등이 늘어 전달보다 1.1% 늘어났다.
무역업계가 3분기에도 선박, 철강, 가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국내 1천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전 분기(102.8)보다 상승한 104.7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출 여건이 전 분기 수준으로 기대되면 100, 전 분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17개월 만에 가장 부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며, 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후퇴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및 내수부진, 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BSI는 80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전국 3천500개 주민센터에 서민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의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전산 연계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센터를 찾은 정부 복지 고객 가운데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이를 전달받아 의뢰인에 맞는 정책금융상품이나 금리가 가장 낮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찾아 소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설비·건설 투자의 증가세 둔화를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분기 전망 때와 동일하게 2.8%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8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8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치를 밝혔으며, 투자 증가세의 둔화가 올해 국내 성장 흐름의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 계획의 조정, 금리 상승, 성장 둔화에 따른 추가 설비증설 유인 부족으로 올해는 3.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이미 둔화 추세에 진입한 건설 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 폭이 확대되며 증가율이 -0.1%까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가 희망하는 최저 시급이 무려 1천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2천172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희망 액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8천613원으로 집계됐다. 올해(7천530원)보다 14.4% 높은 수치다. 이와 별도로 고용주 38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평균 7천637원으로,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달 0.06%p 상승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에 육박했고 신용대출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상승한 연 3.75%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2014년 9월(3.76%) 이후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9%,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4.56%다. 주담대 금리는 2014년 9월,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보다 각각 0.02%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술집의 영업 실적이 최근 19년 사이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침체와 혼술처럼 음주 문화 변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주점업의 생산지수(불변지수, 이하 동일)는 97.3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하고 평가한 유흥주점·나이트클럽·생맥주 전문점·소주방·토속주점 등 주점업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총액이 집계 후 4월 기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위주로 비은행 대출이 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기업대출이 10조원 증가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41조5천749억 원이다. 지난해 말(131조4천153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0조1천596억 원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데다가,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26일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반도체, 화장품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물량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상품 단가가 오르며, 교역 조건을 악화시켰다. 순상품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5.3% 하락한 95.23이다. 전월(-5.0%)에 이어 또 하락하며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2014년 12월(93.37) 이후 가장 낮았으며, 하락 폭도 2012년 4월(-7.5%) 이후 최대였다.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한다. 수출 단가가 떨어지거나 수입 단가가 오르면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하락한다. 지난 달 교역 조건이 나빠진 것은 수출가격 오름폭(3.9%)보다 수입가격(9.6%)이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매체인 CNBC를 비롯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