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유가가 재차 오르며 수입물가 상승세도 재개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다. 수입물가는 올해 1∼7월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8월 0.2% 떨어졌으나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재취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이전 주된 직장과 비교해 임금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518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협력센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주된 직장 퇴직 후 재취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난에도 청년들 10명 중 4명은 ‘불안한 고용’과 ‘낮은 급여 수준’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39세 남녀 27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 중 59.4%는 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6%는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48만9천700여명이었다. 총 산업종사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인원수다.
우편서비스와 우체국쇼핑을 이용할 때 10%를 할인받거나 5%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제휴서비스 제공,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카드 대표상품인 '카드의 정석' 혜택과 우편서비스, 우체국쇼핑 할인 혜택을 주는 '우체국-카드의 정석' 제휴 신용카드가 29일 출시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예산만 늘려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두고) 최악은 면했다고 자위하는데, 실업자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 최악을 면한 건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급조된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80원 정도, 10% 안팎의 세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 신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국민에게 큰 실효성 없이 정유업계 배만 불려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 지표가 날로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당장 일자리 측면에서 기대할만한 호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정부로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단기 일자리 확대안이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불가피하게 꺼내든 '고육지책'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달 추석연휴로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일부 여행사 폐업까지 겹치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500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5만3천98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8% 감소했고, 전월 대비 24.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담이 늘어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 침대, 치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전월보다 상담이 늘어난 품목은 모바일게임서비스, 점퍼·재킷류,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등의 순이었다.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2017년 360건 등으로 급증했다.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 전망이 낙관 전망을 5개월 연속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천1명에게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인 20%보다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