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부에 맞서지 말라”…정책 의지 분명히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규제·세제·금융·공급 총동원 가능성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 수단의 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강화, 금융 규제 등 전방위적 정책 조합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손익은 각자의 몫”
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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