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가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여야 간 세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형소법 개정에 의뢰인 ‘불안’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수사 주체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뀌는지, 시행 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 요청이 늘면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가주택 세금 올린 정부…강남은 매도 고민, 전월세는 불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매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전역 폭염중대경보 확대…경기·호남 곳곳도 최고 수준 폭염 경보

기상청이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하면서 서울 전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전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질환 예방과 야외활동 자제가 요구됐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본격화…사전투표 폐지·감찰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했다.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선거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아 선관위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경기도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공공공사 중단하고 비상 대응체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최초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경기도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공공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섰다.

40도 폭염에 쓰러진 배달기사…열탈진이 부른 오토바이 사고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열탈진 증세로 단독사고를 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본인은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119 대원이 온열질환 가능성을 확인해 이송을 설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 장기화 속 야외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휴식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 눈덩이…주민 신고 300건·보상 문의 1천건 돌파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주민 피해 접수가 3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 흡입에 따른 의료비 요청과 분진·재산 피해 신고가 이어졌으며, 피해 문의 전화도 1천건을 넘어섰다. 대피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쿠팡 측은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이롱 환자’ 잡는다…교통사고 경상 치료 8주 초과부터 의료 심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행을 줄이기 위해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진실 규명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업무용 PC 등을 확보하며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과 국회 증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달리던 레미콘 차량 갑자기 화재…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마비됐다

경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IC 인근에서 레미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약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전 차로가 통제됐고, 현재 일부 차로만 통행이 재개되면서 3㎞가량의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검찰 권한 대폭 축소…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되며,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처리됐다.

시흥서도 투표자 3천600명 누락 정황…선관위 투표 통계 신뢰성 또 도마 위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시흥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3천600여명 누락됐다가 뒤늦게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단순 입력 누락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발표된 투표율과 수정 후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투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투표자 수 수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 부동산 세제 강화 당위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