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정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하였다. 조 후보는 해당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긴급 회동을 당일 오후 3시로 제안하며 사법 질서 수호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하였다. 조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강행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를 형해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긴급 회동을 당일 오후 3시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특검법의 즉각적인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 후보는 특정 인물의 사법적 편의를 위해 국가의 근본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지적하며,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특검법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보수적 논조의 핵심을 이룬다.

조 후보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비상시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며,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의힘에도 법률가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언급하였다.

개혁신당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카페를 대관해 오후까지 제정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특검법 수용 불가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당일 오후 회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오 후보는 금천구·영등포구·종로구에서 당원 필승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양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 미리 잡힌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긴급 연석회의 성사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오세훈 후보는 취재진에게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시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특검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그는 민주당에 특검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조하며, 법치주의 수호라는 보수적 가치를 역설한다.

이번 특검법 저지 시도는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혁신당의 연석회의 제안이 실제 다당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될 것이며,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