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도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특구' 조성과 특별법 제정을 공표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를 도입하고 4대 분야 특례와 7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조성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구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메가특구는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서 중앙정부의 규제 특례와 예산, 정책 패키지가 집중 투입되는 경제 활성화의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메가특구 운영의 핵심 기제는 기업과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시스템의 도입이다.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는 입지 및 인허가, 산업 및 기술, 노동 및 인력, 정주 및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던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 혁파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경영 환경을 제공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를 위해 환경, 입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가 전격 도입된다.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기술 실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적용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행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대규모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를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 투자 및 외국인 투자 보조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이 큰 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본의 지역 유입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기회발전특구제도와 연계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 공공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의 자본 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율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별법 초안에 담길 규제 특례 사항들을 면밀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대로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특구 지정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그치거나 지자체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제 완화 과정에서 노동 환경이나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장 질서와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메가특구 공약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나타날 여야 간의 협치 여부와 부처 간 이견 조율 결과가 메가특구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