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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무호 피격 비행체 정체 "드론 단정 불가"… 미사일 가능성 열어두고 전방위 조사 착수

음영태 기자
정부, 나무호 피격 비행체 정체
©연합뉴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드론 외에 미사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황만으로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배후설에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나무호와 충돌한 비행체의 정체를 드론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재 확보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을 배제해야 하며,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수단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정부는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으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공격 수단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정 국가를 배후로 지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소행설에 대해 위 실장은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관계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마칠 때까지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철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의 신뢰도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동맹국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인 데이터 검증 없이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안보관을 반영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일은 고도의 외교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과거 천안함 사건 당시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위 실장은 천안함 사건 직후 러시아가 공격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성명을 예로 들며 정황과 개연성만으로 국가를 지목하지 않는 관례를 상기시켰다.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연성과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비유는 현재의 신중한 입장을 대변한다.

현재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제3국의 개입 없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조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 위 실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와 공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아직은 단독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조사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섣부른 배후 지목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 유가 급등과 물류 비용 상승 등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정부는 법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무결성 있는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과학적 데이터는 향후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및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안보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가 안보의 핵심은 불확실한 정황이 아닌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외부의 압박이나 정치적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 판단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비행체의 잔해 분석과 이동 경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

다만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가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교적 대응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객관적 물증 확보가 늦어질 경우 배후 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상 물류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안보 프레임 안에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비행체의 정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기술적 조사와 그 배후를 밝혀내는 정보 분석의 결합에 달려 있다. 정부는 성급한 결론보다는 완벽한 팩트를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위성락 실장의 이번 간담회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정밀한 대응 기조를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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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무호 피격 비행체 정체 "드론 단정 불가"… 미사일 가능성 열어두고 전방위 조사 착수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