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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속 북미회담 '준비 미비' 판단… 외교부 "한미 핵안보 협의 중간선거 전 진척"

음영태 기자
트럼프 방중 속 북미회담 '준비 미비' 판단… 외교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식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재처리 협의가 물밑에서 긴밀히 진행 중이며, 오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외교적 변수에 대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준비는 거의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해 온 정부는 이번 방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현안을 논의 중이다. 정상회담은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상존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의 급격한 기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일정이 시작된 만큼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북한 관련 메시지나 접촉 시도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안보 핵심 현안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양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으로 인해 공식적인 회의가 다소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무 차원의 논의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의 여러 일정상 회의가 조금 늦춰지고 있지만 물밑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 주권 확보를 위한 협상이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안보 협의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상당한 수준의 진척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핵잠수함 도입과 재처리 권한 확보는 국가 안보의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만큼 법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안보 기조 아래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되며 시장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 역시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머지않은 시점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양국 정상의 빈번한 교류는 동북아 안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중 외교 관계에서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 외교에 있어 서두르지 않고 원칙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하며 이른바 '구걸 외교'나 '부탁 외교'를 지양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안달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가의 품격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당당한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관계 또한 내달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을 기점으로 경제적 실익 중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한에서는 양국 간 관계 증진은 물론 전쟁 종료 이후 본격화될 대규모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후 복구 시장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만큼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대화 준비가 미비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자칫 외교적 공백을 초래하거나 급변하는 정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준비 부족이 곧 회담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외교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 정부는 한미 안보 협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북아 주요국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변곡점을 앞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반기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법치와 효율성에 기반한 냉철한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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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속 북미회담 '준비 미비' 판단… 외교부 "한미 핵안보 협의 중간선거 전 진척"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