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측이 중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해당 사업이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국가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련 예산까지 국회에서 증액된 구체적인 행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공적 기록 왜곡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칠승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행사에서 김 후보가 총리 시절 철도 연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행정 기록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캠프 측의 설명이다. 캠프는 공직자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흑색선전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경계하며 임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된 2021년 6월은 김 후보가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내각을 총괄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 후보 측은 정부의 공식 행정 절차에 따라 국가 기간망 사업으로 확정된 사안을 개인의 무관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과정 역시 김 후보의 총리 임기 내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 수정안을 통해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편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말 최종 의결된 이 예산안은 당시 내각의 수장이었던 김 후보의 정책적 결단과 관리 하에 집행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캠프 측의 핵심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회견에서 "임 의원은 중부내륙철도 연결을 위해 애걸복걸했으나 김 후보가 눈도 깜짝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강력한 사법 절차 이행을 예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홍의락 전 의원과 박성호 캠프 법률특보, 이동민 부대변인 등 핵심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사안의 엄중함을 뒷받침했다.

임 의원은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해당 사업 추진의 공을 다른 인물에게 돌리며 김 후보의 역할을 부정했다. 임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 인사의 기여도를 부각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의 해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년간의 행정 절차와 부처 간 협의를 필요로 한다. 중부내륙철도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의 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다. 김 후보 측은 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관리하며 철도망 계획을 확정 지은 성과를 특정 정치인이 왜곡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팩트 중심의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성과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철도망 구축과 같은 지역 숙원 사업은 유권자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사안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 캠프는 임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공적 기록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지역 정치권의 근거 없는 비방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행정 기록에 남겨진 사업 추진의 주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김 후보 측은 총리 재임 시절의 행정 성과를 데이터로 증명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임 의원 측은 정치적 기여도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향후 사법 기관의 판단이나 추가적인 행정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이번 허위사실 유포 논란은 대구 지역 선거판의 도덕성 검증 국면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행정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고 있다. 철도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는 특정 개인의 치적이기 이전에 국가 시스템의 산물임을 인지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요구된다. 김 후보 캠프의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흑색선전에 대해 팩트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며 향후 임 의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