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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후보 3인, '교권 보호' 공약 각축... K안심학교·면책제·안식년제 제시

김영 기자
충북교육감 후보 3인, '교권 보호' 공약 각축... K안심학교·면책제·안식년제 제시
©연합뉴스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권 보호와 교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교육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건영, 김성근, 김진균 후보는 각각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정책 설계 참여 보장,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세워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문제와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충북교육감 후보 3인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교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윤건영, 김성근, 김진균 후보는 14일 각각 보도자료와 발표문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교육 현장의 법치 확립과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효율적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건영 후보는 교육 활동 전념 환경 조성을 목표로 'K안심학교' 조성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의 공약은 교권 침해 발생 시 법률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교원 보호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전문기관을 연계한 지역 단위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할 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국 설치를 약속했다.

디지털 전환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윤 후보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교직원 인공지능(AI) 비서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관사 확대를 통해 교사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 전문 및 문해력과 수리력 지도 전문교사제를 도입하며 AI 활용 수업 설계 플랫폼을 확대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었다.

김성근 후보는 교직원을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설계자로 격상시키는 7대 공약을 추진한다. 교직원이 안심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자율 학습공동체 지원과 정책 참여 보장제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면책 보장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팀을 운영하여 교사가 법적 분쟁의 공포 없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업무의 획기적인 경감과 법적 보호망 구축은 김성근 후보가 강조하는 차별화된 지점이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을 아우르는 안전 및 법률 보호망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교육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진균 후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 회복과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안식년제를 제안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재직 10년 단위로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교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복지 정책과 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법률 지원이나 면책 보장제 역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공약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후보는 "선생님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성근 후보는 "교직원이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정책 설계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균 후보 역시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은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 경쟁은 충북 교육의 질적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후보가 제시한 교권 보호 정책과 복지 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느냐가 당선 여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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