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투표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 의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정 강행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에 대해 「재외동포 투표권은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현지 투표소 추가, 우편투표 도입, 전자투표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국회 내 논의 진척이 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합의를 해 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여당 주도의 제도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정치권에 일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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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재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익명 표시 방안을 제시하며 조만간 관련 입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라는 두 가지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 논의 불발 시 '다수 의견'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힘으로써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대립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