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성과 지표에서 K-콘텐츠 수출, 방한 외래관광객, 국민 여가만족도 등 주요 문화·관광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 K-콘텐츠 수출 149억 달러…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4년 141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 지원이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 원으로 조성하고 글로벌리그 펀드 1,500억 원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은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불법 콘텐츠·암표 문제 해결 본격화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창작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침체됐던 영화산업 반등 조짐

한동안 위기론이 제기됐던 영화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은 3,180억 원, 관객 수는 3,1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8.7%, 53.2% 증가했다.

정부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첨단 제작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이 산업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방한 관광객 1894만 명…관광산업도 역대 최고

관광 분야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수출액도 272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과 복수비자 확대, 입국심사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677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K-컬처 활용한 관광 마케팅 효과

정부는 K-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지역 축제, 전통문화 콘텐츠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전국 110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대표 문화행사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전략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됐다.

▲ 국민 여가만족도 역대 최고 기록

문화복지 정책 확대는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졌다.

2025년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를 기록하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문화요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늘린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도서관 문화동아리 지원 사업과 지역 서점 문화 프로그램 확대도 문화 참여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화복지 확대…지역 격차 완화 성과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스포츠 인센티브 사업인 '튼튼머니' 등을 확대하며 문화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9.4%포인트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점은 지역 문화격차 해소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평가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과 박물관 순회전시 확대도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3위 도약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박물관으로 올라섰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전시 기획과 K팝, 캐릭터 협업 콘텐츠가 흥행하면서 박물관의 대중적 매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MU)' 매출도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을 기록하며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 성과 이면의 과제도 존재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가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콘텐츠 수출과 관광객 증가가 실제 산업 종사자의 소득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지역 문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 해외 플랫폼 의존도 완화 등의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