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불법 현수막 80여 개를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의 재산 및 납세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되는 선거 영향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선거 관리 당국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 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강력한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정조준하여 조직적인 현수막 게시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과 납세 실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 개를 도내 곳곳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에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이는 선거 기간 중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비방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따르는 처벌 규정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히 현수막의 수량이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선거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과정이나, 그 방식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선거법이 규정한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불법 시설물을 통한 의혹 제기는 자칫 흑색선전으로 변질되어 선거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법적 잣대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받을 경우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거 관리 당국은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나 기소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수막 제작 경위와 배후 세력 여부, 그리고 게시 과정에서의 조직적 공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고발 사건이 지역 정가와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 관리 당국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 유인물 배포나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권자들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불법 게시물에 현혹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구성원 모두의 법 준수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