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어렵게 지켜낸 기존 15% 관세 합의마저 흔들릴 위기에 한국 경제가 또다시 통상 압박에 직면했다.

2026년 6월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최고치인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무역법 122조)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물이다. 사실상 미국은 새로운 명분을 찾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국내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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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재 임시 적용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나,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한국에 대한 총 관세는 17.5%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기존 한미 양국 간의 15% 관세 합의를 초과하는 수치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기존 15% 관세 합의를 어렵게 지켜냈던 한국으로서는 불과 1년 만에 '강제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더 큰 관세 압박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반전이자 허탈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15%)의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해 7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7일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예정된 의견 수렴 절차와 양국 통상 대표 간의 논의는 한국의 통상 전략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 무역 합의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지켜내고 통상 압박을 최소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