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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반미·친중설은 시대착오적" 전직 주한미대사들이 직접 반박했다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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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나 '친중 성향'으로 규정한 미국 보수 언론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필립 골드버그와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와 핵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와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외부 칼럼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칼럼이 한국 정부를 급진적 성향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 실질적인 외교 현장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주장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진 대미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을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그가 미국과의 핵우산 공조 및 무역 투자 문제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가 상대적으로 덜 친미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일반적 경향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급진 공산주의자라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국 핵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WSJ 칼럼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임한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 역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초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반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 한국 정치 지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보수 성향 인사 2명의 칼럼을 통해 한국 내 한미동맹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칼럼은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열거하며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을 비판했다. 칼럼니스트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기우는 신호라고 해석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미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일부 사법적 조치나 정책적 결정이 미국의 국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내법 집행 과정이 동맹 간의 신뢰나 주한미군의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시각 차이로 해석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정의하며 한국의 지도자 선출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를 민주적 절차의 산물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특정 정부의 성향을 예단하기보다 민주적 시스템 내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직 대사들의 발언은 한미 관계의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차단하고 실용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실질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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