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2026년 7월)부터 1회당 4만3천850원(30분 기준)으로 가격이 고정되고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제한되는 등 대대적인 관리급여 전환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06월 0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확정하며, 도수치료 과잉 진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은 무분별한 도수치료 남용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도한 시술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적정 진료 유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은 받지만,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률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잉 진료를 막고 필수 의료에 집중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7월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수치료 새 수가는 1회당 4만3천850원(30분 기준)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대폭 상향되어 사실상 거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제한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변경 사항은 도수치료 시행 전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수치료의 보조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고비용 치료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는 도수치료 실시 내용과 환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돼 진료 적정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더불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과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천980원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비대면 협진 시 의료기관 종별 1만7천500~2만1천440원의 자문료 수가가 적용되어 원격 의료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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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시범사업은 1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존 7개 질환군별로 분산 운영되던 방식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장질환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한다. 시범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크게 줄고,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59.9%에서 70.2%로 10.3%p 상승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적시 치료율은 17.1%p나 올라 정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 보전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상병수당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재택의료 체계 효율화,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결과는 본 사업 추진 계획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적정 의료 이용'과 '취약계층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