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안보를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인류에 필수적인 핵심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KAIST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 연구팀은 이날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서 안보 민감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중용도 연구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동시에 생물무기 및 생물테러 가능성을 내포하는 연구처럼 긍정적 활용과 악용 가능성을 모두 가진 분야를 의미한다.

권 교수 연구팀은 미국 특허청(USPTO) 데이터를 포함한 약 60만 건의 방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이중용도 연구가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음을 규명했다.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인류의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역설적인 발견이다.

[사진=연합뉴스]

연구팀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1981년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 등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1981년 약 41%에 달했던 미국 연방정부 관여 이중용도 연구 비중이 2005년 약 22%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관이 관여하는 이중용도 연구의 비중은 35%에서 54%로 급증했다.

권석범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편적인 국내 규제 강화가 자국 과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연구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권 교수는 국제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