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지키려던 노력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5일) KAIST 권석범 교수의 연구에서 나왔다. 권 교수의 연구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되며 전 세계 과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국방, 보건 등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필수적인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안보를 명분으로 이중용도 연구를 제한해왔던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특히 미국 특허청(USPTO) 데이터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용도 연구가 단지 잠재적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발전에 기여할 핵심적인 과학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사례는 규제의 불균형적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자국 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관이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 비중은 35%에서 54%로 급증했다.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와 같은 강력한 자국 내 규제가 해외 연구 확산을 막지 못했음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다. 이는 특정 국가의 규제 강화가 해당 연구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권석범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와 인류의 과학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단순한 규제 강화 대신 국제 협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