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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잠실 투표소, 선거인 3856명에 '1900매' 투표용지 충격

고진아 기자

'봉쇄 사태'로 전국을 뒤흔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된 충격적 사실이 2박 3일 만에 드러났다.

이날 오전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3,856명 대비 49.3%에 불과한 1,900매의 투표용지만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용지로 제시한 '최소 인쇄 비율 50%(1,928매)' 지침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투표소에 있던 투표용지 박스에는 실제로 '1,900매'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100매 단위 절삭' 지침에 따라 1,900매를 인쇄했다고 해명했다. 지침상 1,928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남은 28매를 인쇄하지 않아 1,900매만 마련됐다는 황당한 설명이다. 이는 곧바로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안일한 인쇄 지침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은 결국 투표 마감 시간을 당초 오후 6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2박 3일간의 '봉쇄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의 혼란과 참정권 침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봉쇄 잠실 투표소, 선거인 3856명에 '1900매' 투표용지 충격
[사진=연합뉴스]

더욱 심각한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투표함이 반출된 후에도 투표소에는 투표자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전표와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 추가 투표지 일련번호 메모 등 선거 관련 중요 자료들이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이는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문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지침 변경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우려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본투표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7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더 큰 혼란과 논란을 낳으며 자승자박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파구 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유권자들은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직무유기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중앙선관위의 안이한 지침과 현장 관리 부실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야기하며 전방위적인 책임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향후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및 고발 결과와 중앙선관위의 쇄신책 마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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