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그린벨트 전매제한・거주의무 완화 '특혜 논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거래제한기간(2∼8년→1∼6년)과 거주의무기간(1∼5년→0∼3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확정에 ‘한숨'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 ‘배출권거래제’ 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란 업체별로 온실가
탄소배출권거래 기준두고 여야 '삐걱'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업계 부담완화 방안 등을 할당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문형표 장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배가격 2천원 인상”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발표에 자동차업계 '환영' vs 산업계 '우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6년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 안전 취약 1,550곳 시설에 197억 지원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사고 등에 대응하고자 취약시설 1,550여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나선다.
수입쌀 관세율 500%↑ 책정, 실현가능성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한다” 면서, 최고 관세율이 504％ 이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美따라 은행 자금세탁 처벌 ‘강화’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제수위를 높이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점포 1년새 5% 증발…왜?
지난해 6월 말 5,370개였던 은행 점포가 1년 사이 269개(5.0%) 패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ENG, 육・해상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나리오를 뒤엎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1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짝퉁명품 1위 가방→시계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시계류(768억원)로 나타났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주택시장 '활기'
정부가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주거환경 불편해도 재건축 '허용'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면서, 연한이 된 이들 아파트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전격 폐지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지정되지 않고,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는 공공주택법을 따라 소규모 단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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