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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이재명,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12일 민주당 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선거법재판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22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이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
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