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선관위, 대선 투표자 수 81건·총선 65건 사후 수정…주진우 "과거 선거까지 전면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전국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사후 수정한 사례가 총 81건,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입력 실수와 누락, 오기 등에 따른 정정이었지만 일부는 최대 12시간이 지난 뒤 수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하며 과거 모든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의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조직 수뇌부의 거취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소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검찰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까지 좁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北 “한반도 충돌 시간문제”…주일미군 증원 맹비난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증원과 기능 강화를 두고 ‘전쟁사령부’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핵심 증원 전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북 압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돌리는 논리를 반복했다.
美는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한미 군사공조 ‘보고 누락’
미군이 연합훈련 과정에서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방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 준비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군의 통보가 육군 1군단에서 상급부대로 전달되지 않은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 및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2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훈련 당시에도 한미 간 사전 정보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를 넘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소통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Посол США Стил: "Необходимо открыть новую главу в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 альянсе"...Ключевой вопрос - согласование разногласий в инвестици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торговле
Посол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Мишель Пак Стил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в будущую форм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результаты и охватывающую экономику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а не только безопасность. Она также выразила намерение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ыполнять соглашения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Ш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тарифов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е на саммите двух стран в Кёндж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днако она указала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честного диалога и координации в целях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где интересы двух стран расходятся, включая выполн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США, цифр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роли в защите.
L'ambassadrice américaine Steel "doit ouvrir le prochain chapitre de l'alliance Corée-États-Unis"…L'ajustement des divergences en matière d'investissement, de sécurité et de commerce est essentiel
Michelle Paik Steel, ambassadrice des États-Unis en Corée, a souligné que l'alliance Corée-États-Unis doit évoluer vers une alliance de nouvelle génération axée sur les résultats, couvrant non seulement la sécurité mais aussi l'économie et l'industrie. Elle a également indiqué son intention de honorer pleinement les engagements pris lors du sommet des dirigeants Corée-États-Unis à Gyeongju l'année dernière concernant les investissements aux États-Unis et la coopération dans les domaines des tarifs et de la sécurité. Cependant, elle a suggéré que des dialogues honnêtes et des ajustements pour les intérêts mutuels seraient nécessaires concernant les questions où les intérêts des deux pays divergent, notamment l'exécution des investissements aux États-Unis, la réglementation numérique et l'expansion du rôle de défense.
سفيرة أمريكا ستيل "يجب فتح فصل جديد من التحالف الكوري-الأمريكي"...تنسيق الخلافات في الاستثمار والأمن والتجارة هو المفتاح
أكدت ميشيل بارك ستيل، سفيرة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لدى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على ضرورة تطوير التحالف الكوري-الأمريكي ليصبح تحالفاً موجهاً نحو النتائج يشمل الأمن والاقتصاد والصناعة. كما أوضحت عزمها على تنفيذ الاستثمارات الموجهة ل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والتعاون في مجالات الرسوم الجمركية والأمن، التي تم الاتفاق عليها في قمة الدول الرئيسية الكوري-الأمريكية في جيونجو العام الماضي. ومع ذلك، أشارت إلى ضرورة إجراء حوار صريح وتنسيق من أجل المصالح المتبادلة بشأن القضايا الحالية التي تتضارب فيها مصالح البلدين، مثل تنفيذ الاستثمارات الموجهة ل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والقيود الرقمية وتوسيع الأدوار الدفاعية.
Embajadora estadounidense Steel: "Debemos abrir un nuevo capítulo en la alianza entre EE.UU. y Corea"…Coordinar divergencias en inversión, seguridad y comercio es clave
Michelle Pak Steel, embajadora estadounidense ante Corea, enfatizó que la alianza entre EE.UU. y Corea debe evolucionar hacia una alianza de futuro orientada a resultados que abarque desde la seguridad hasta los ámbitos económico e industrial. También expresó su intención de implementar fielmente la cooperación en inversión hacia EE.UU., aranceles y seguridad acordada en la cumbre entre los líderes de ambas naciones celebrada en Gyeongju el año pasado. Sin embargo, sugirió que en asuntos de divergencia como la implementación de inversión hacia EE.UU., regulación digital y ampliación del papel de defensa, será necesario un diálogo honesto y coordinación para beneficio mutuo.
स्टील अमेरिकी राजदूत "भारत-अमेरिका गठबंधन का नया अध्याय खोलना चाहिए"…निवेश·सुरक्षा·व्यापार मतभेद समन्वय महत्वपूर्ण
मिशेल पार्क स्टील भारत में अमेरिकी राजदूत ने भारत-अमेरिका गठबंधन को सुरक्षा केंद्रित से आर्थिक और औद्योगिक क्षेत्र तक विस्तारित करने वाले परिणाम-केंद्रित भविष्य गठबंधन के रूप में विकसित करने पर जोर दिया। पिछले वर्ष경주भारत-अमेरिका शिखर सम्मेलन में सहमत अमेरिका के लिए निवेश और टैरिफ·सुरक्षा क्षेत्र में सहयोग को पूरी तरह से लागू करने का इरादा भी व्यक्त किया। हालांकि अमेरिका को निवेश कार्यान्वयन, डिजिटल विनियमन, रक्षा भूमिका विस्तार आदि दोनों देशों के हितों के टकराने वाले मामलों के बारे में ईमानदार संवाद और पारस्परिक लाभ के लिए समन्वय की आवश्यकता को दर्शाया।
斯蒂尔美国驻韩大使"应开启韩美同盟新篇章"……投资·安保·贸易分歧协调成关键
美国驻韩大使米歇尔·帕克·斯蒂尔强调，应将韩美同盟从以安保为中心发展成涵盖经济·产业的成果导向型未来同盟。她表示将充分履行去年经州韩美首脑会议上达成的对美投资以及关税·安保领域合作协议。不过，她暗示在对美投资履行、数字监管、扩大防卫角色等两国利益存在分歧的当前议题上，需要进行坦诚的对话和为实现相互利益的协调。
スティール米大使「韓米同盟の次の章を開くべき」…投資・安保・通商の相違点調整が課題
ミシェル・パク・スティール駐韓米国大使は、韓米同盟を安保中心から経済・産業まで包括する成果中心の未来型同盟として発展させるべきだと強調した。昨年の慶州韓米首脳会談で合意した対米投資と関税・安保分野の協力を誠実に履行するという意思も表明した。ただし対米投資の履行、デジタル規制、防衛役割の拡大など両国の利益が異なる現案に対しては、率直な対話と相互利益のための調整が必要であることを示唆した。
Steel, US Ambassador "Must Open Next Chapter of Korea-US Alliance"...Reconciling Differences in Investment, Security, and Trade Is Key
Michelle Bark Steel,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emphasized that the Korea-U.S. alliance should evolve into a future-oriented, outcome-focused partnership that extends beyond security to encompass economics and industry. She also expressed her commitment to faithfully implementing cooperation in U.S. investment, tariffs, and security agreed upon at last year's Korea-U.S. summit in Gyeongju. However, she suggested that frank dialogue and coordination for mutual interests are necessary on pending issues where the two countries' interests diverge,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S. investment, digital regulation, and expanded defense roles.
19세 남성 평균체중 10년 새 3.93㎏ 증가…비만률도 23%→31%
19세 한국 남성의 평균 체중이 10년 만에 3.93㎏ 증가하고 비만 비율도 23%에서 31%로 높아졌다. 특히 체중 상위 10%의 증가 폭이 하위 10%보다 크게 나타나 청년 남성의 체중 증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만군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대사·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민주당 ‘입법 독주’ 어디까지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면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