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보고 최대 6개월 지연…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부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동물병원 46곳 가운데 28곳에서 보고 지연과 진료기록 부실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Этот президент "даже заработав 10 миллиардов, платит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миллионов налогов" -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ил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недвижимости

Ce président souligne la nécessité de renforcer la fiscalité immobilière : "Même en gagnant 1 milliard de won, les impôts ne s'élèvent qu'à quelques centaines de millions"

الرئيس "حتى لو كسب 10 مليارات فإن الضريبة تبلغ بضعة مليارات فقط" يؤكد ضرورة تعزيز النظام الضريبي العقاري

Este presidente "aunque gane 10 mil millones, los impuestos son solo unos cientos de millones" enfatiza la justificación del fortalecimiento del sistema tributario inmobiliario

इस राष्ट्रपति "100 करोड़ कमाएं तो कर कुछ करोड़ ही" रियल एस्टेट कर सुधार को मजबूत करने की आवश्यकता पर जोर दिया

这位总统"赚100亿也只交几亿税" 强调加强房地产税制改革的必要性

この大統領 "100億稼いでも税金は数億" 不動産税制強化の正当性を強調

This President "Earns 1 Billion Won but Pays Only Hundreds of Millions in Taxes" Emphasizes Necessity of Strengthening Real Estate Tax System

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가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여야 간 세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형소법 개정에 의뢰인 ‘불안’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수사 주체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뀌는지, 시행 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 요청이 늘면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가주택 세금 올린 정부…강남은 매도 고민, 전월세는 불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매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전역 폭염중대경보 확대…경기·호남 곳곳도 최고 수준 폭염 경보

기상청이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하면서 서울 전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전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질환 예방과 야외활동 자제가 요구됐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본격화…사전투표 폐지·감찰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했다.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선거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아 선관위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