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산불꽃축제 내달 17일로…안전인력 대폭 증원
이태원 참사로 무기한 연기했던 부산불꽃축제가 내달 17일 열린다. 28일 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앞에서 '부산 하모니'를 주제로 제17회 부산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불꽃축제는 애초 지난 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10년 뒤 달 착륙·채굴" 우주경제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을 비롯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8일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국무회의 직접 주재"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또 막말 비난…통일부 "매우 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머스크 화상 접견…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다.
"우리 살 길은 수출"…尹대통령,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생중계로 공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 검토"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물꼬 트이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 대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비서관 공개 설전' 사태 여파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1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내부 정례 회의를 제외하면 외부 일정이 없지만,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최측근 김용·정진상 줄구속…'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당내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 인사인 정 실장마저 구속되는 등 검찰발 대형 악재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이통3사 기지국 미비에 "매우 유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北, 15일만에 또 ICBM…홋카이도 서쪽에 낙하
북한이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0시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분석으로 미사일 종류를 ICBM으로 추정했다.
尹 "양국관계 도약 적기" 빈 살만 "韓과 협력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회담,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한미, 첫 미사일협의체 회의…북 미사일 대응책 마련
북한의 거침없는 미사일 도발 '폭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미 국방부가 미사일 전담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처음 가동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MWG는 미사일 분야에서 더 심층적인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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