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례
이재명 정부 첫 독자 예산안 '칼바람'…재량 15%·의무 10% 삭감 단행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를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전격 착수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서 국가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청주공항의 비상, 개항 29년 만에 '상반기 국제선 100만 명' 시대 열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누적 여객이 199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중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6월 4일 기준 누적 여객은 100만 93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달 이상 달성 시점을 앞당긴 기록적인 수치다. 일평균 여객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3% 이상 급증하며 연간 500만 명 달성을 향한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하다.
대전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후 직위 해제...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직위에서 해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경위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경찰은 즉각적인 형사 입건과 함께 엄중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 집행 기관의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직 내부의 자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자생 문학 '디카시' 글로벌 학술 영토 확장, 7개국 연구자 참여 국제학회 창립
한국에서 자생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인 '디카시'가 국제적인 학술 운동 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7개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국제디카시학회를 창립하고 디지털 예술의 학술적 표준 정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회 출범은 지역 문예 운동으로 시작된 디카시가 20년 만에 보편적 예술 장르로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민원 7.6배 폭증" 인천 계양구, 러브버그 확산 저지 위해 아파트 단지에 방제 장비 긴급 투입
인천시 계양구가 붉은등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살수용 방제 장비를 전격 대여한다. 계양구의 관련 민원이 1년 사이 62건에서 472건으로 7배 이상 폭증함에 따라 행정 당국이 주민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장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지능 아동’ 위해 강북구 스포츠 지원사업 50명 모집
서울 강북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 아동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장애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학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실내 클라이밍과 북한산 트레킹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만 6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내 금연 구역서 발생한 담뱃불 화재… 충북교육청, 제천 특성화고 교장·학생 정식 감사 착수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교육 당국이 정식 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고는 학교 내 금연 구역 관리 부실을 넘어 학교장의 학내 흡연 사실까지 드러나며 교육 현장의 기강 해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화재 방조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민원 사항을 포함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항공권 변조해 나랏돈 6600만원 편취... 경남도의원·공무원 등 13명 검찰 송치
경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총 6,6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편취한 도의원 1명과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사문서변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총 12회에 걸쳐 태국과 일본 등지로 출장을 다니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 장인수·김어준 고발인 조사... 법치 질서 교란 여부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자 국가 입법 업무를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 제기의 구체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육군 수기사 비호여단 장병 800명 투입, 민관군 합동 소방훈련으로 병영 안전망 강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예하 비호여단 장병 800여 명을 투입해 가평소방서와 함께 부대 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 소방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병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군의 자산 보호와 장병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전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관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훈련은 군부대의 화재 진압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화영 '심야 참여재판' 배심원 12명 확정…법치 심판대 오른 위증·정치자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12명이 확정되며 열흘간의 고강도 심야 심리가 막을 올렸다. 수원지법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재판은 매일 밤 11시를 넘기는 강행군 속에서 '술파티 위증'과 '쪼개기 후원금' 등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송파구, 영유아 부모부터 조부모까지 전방위 지원…'공감 육아톡' 등 맞춤형 양육 체계 구축
서울 송파구가 2세 미만 영아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아우르는 세대별 맞춤형 양육 지원 사업을 전격 확대하며 지역 보육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시작된 '송파 부모 공감 육아톡' 서비스를 필두로 조부모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의 보육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파편화된 육아 정보를 공공 기관이 통합 관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육 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 1년여 만에 보석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1년 1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의 고령과 구속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세 번째 보석 신청을 인용했으며, 허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에 임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승객 81% 급감' 나래호 운항 전격 연장... 옹진군이 손실액 2억 전액 부담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잇는 국가보조항로 순환선 '나래호'가 당초 예고된 중단 위기를 넘기고 내년 말까지 운항을 연장한다. 승객 급감으로 인한 연간 2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분은 옹진군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울도항 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선을 유지한 뒤 오는 2028년부터 운항을 최종 종료할 방침이다.
경찰, '대전 폭발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출국금지…경영진 책임 수사 급물살
경찰이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에 대해 전격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사고 직후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