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례
경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권익위 직권남용 수사 착수… 1억대 목걸이 누락도 병합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의혹과 대통령실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되었으며,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누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징후 포착 실패한 軍... 부산 사단 연쇄 사망에 인권위 '관리 소홀' 질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 소재 육군 사단에서 발생한 장병 4명의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권고했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장병들의 우울감과 업무 고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의 기본권 보장 책무 소홀을 지적하며 지휘 계통의 보고 체계와 자살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시공사 등 18명 전방위 수사…김병기 의원 뇌물 의혹 빗썸 압수수색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18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 중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성수대교 붕괴 판례를 참고하며 공공 안전과 입법 윤리 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폐수소차 핵심부품 재사용 기술에 408억 투입…수소 경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총 4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 폐기 시 핵심 부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등 고부가가치 부품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급증하는 수소차 보급 대수에 맞춰 사후 관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이 반영된 조치다.
도시 침수 생존력 극대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전형 체험 교육 10월까지 실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재난 환경을 재현한 '침수상황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본격 운영하다. 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직접 수압과 고립 상황을 경험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체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지방 소멸 정면 돌파" 전남·광주 특성화고 3곳에 5년간 135억 집중 투입
광주공업고와 나주공업고 등 전남·광주 지역 3개 고교가 정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학교당 최대 45억 원, 총 13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학교들에 대규모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정은 학령인구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려는 국가적 전략의 일환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68% 배출 '건물' 집중 관리... 8월까지 7,700동 에너지 등급 진단
서울시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8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하며 총 7,700동의 참여를 유도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민간 비주거 건물과 1,000㎡ 이상의 공공 건물이 주요 대상이며, 신고 결과에 따라 무료 컨설팅과 시설 개선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도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망 대폭 강화...응급구호반 2배 늘려 114명 투입
서울시가 기록적 폭염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응급구호 인력을 기존 51명에서 114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시는 전용 무더위쉼터 11곳과 밤더위대피소 6곳을 운영하며 냉방비 지원과 현장 순찰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동구, 유휴지의 녹색 혁신... 약용식물 테마 '바람결 약초정원' 전격 조성
서울 강동구가 파믹스가든 인근 유휴지를 약용식물 특화 공간인 ‘바람결 약초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며 도심 속 치유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도라지와 작약 등 실질적 효능을 갖춘 약용 초화류를 대거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한 산책로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조성은 단순한 녹지 확대를 넘어 도시농업과 연계한 복합 휴식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2년 7개월 만의 규제 해소, 2027년 준공 위한 164억 원 규모 대역사 본격화
강원 춘천시가 중도동 일대 18헥타르(㏊) 부지에 추진 중인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년 7개월에 걸친 매장유산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의 결정적 동력을 확보했다. 춘천시는 최근 주요 사업 구간에 대한 발굴유예 승인을 완료하며 행정절차를 매듭지었으며,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생태정원을 완공할 방침이다.
전북 12개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12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환급 행사가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 나선 종교계, 낙산사 ‘나는 절로’ 통해 수도권·강원 미혼남녀 인연 맺기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기획한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를 강원 양양 낙산사에서 개최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11일부터 1박 2일간 해수관음 성지인 낙산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악구, AI 행정 혁신 위해 주민 지혜 빌린다… '2026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 관악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발굴에 나선다. 구는 금상 100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오는 30일까지 AI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실무 중심의 협치 모델을 지향한다.
'서울 편입' 대신 '균형 발전' 택한 구리시, GH 이전 사업 1년 5개월 만에 본궤도 진입
서울 편입 논의로 1년 5개월간 중단되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사업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 당선인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면서, 멈춰 섰던 행정 절차와 10억 원 규모의 이전 예산 집행이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구리시는 본사 신축을 통해 연간 80억 원의 세수 증대와 1만 5천 명의 방문객 유입을 기대하며 시장 직속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저소득층 먹거리 안전망 강화 위해 쌀 21톤 기부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푸드뱅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총 21t 규모의 쌀 기부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된 쌀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투명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