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尹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1개 상임위서 13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늘려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 '김여사 특검법' 배수진 "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與 "李방탄 실패한 野, 판사악마화"…재판지연방지 TF 구성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기업지배구조개선 강력 추진" 재계 상법개정 반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일 野 '김여사 특검' 표결·與 특감관 의총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창과 방패' 대결을 앞두고 막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명태균 씨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밀며 여권의 균열을
이재명-김혜경 부부 이달만 1심 선고 3건…사법리스크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의정協 가동, 사직전공의 복귀 등 논의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檢·감사원 특활비 0원' 野주도 법사위 의결…與 "보복성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與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 더 강화…반도체특별법 속도"
국민의힘은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이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박찬대 "'이재명 재판 생중계' 與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 與 "일방처리" 野 "민심수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총리,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4대 개혁 완수' 역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이틀째 침묵 韓, 대응수위 숙고…친윤 "尹통화, 법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는 1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입장문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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