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안철수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획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의원총회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인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비대위 전환 초읽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의장, 북한 위협 우려…실질적 비핵화 노력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다.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 논란·각론 이견에 진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총체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 혼란상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속전속결로 지도체제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혼돈의 與, 결국 비대위 체제로…쇄신 요구 속 '험로' 전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8일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직무 정지 사태로 출범한 '권성동 원톱' 체제마저 잇달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끝에 사실상 좌초하면서 집권 초반 여당 리더십 혼란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민주 당권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이 세 후보가 본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도종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한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상견례부터 기싸움 與 "동물국회" 野 "검사의 나라"
21대 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간사 선임을 위한 이날 첫회의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인사로 시작했다. 공수교대를 이룬 후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여야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뼈있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변동→고정금리 전환 8억∼9억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 요청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억∼9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 원으로 1차를 하고,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의)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완료…與 행안·野 과방, 1년뒤 교대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윤정부의 경제안보 대책 안이" 비판…위기 극복 해법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대한 민국 경지 위기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보폭 넓히는 與당권주자들…權·張 '브라더'는 갈등설 진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흔들기 시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두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과 토론회가 연달아 열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김도읍 의원 내정
국민의힘은 20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장제원 의원 두 분이 법사위원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장 의원에게서 '자기는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박홍근 "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권력사유화 대가, 朴땐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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