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회 문 연 여야, 민생입법 속도내나…유류세인하법 최우선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尹 "경제 매우 어려워…가치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 해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성과와 관련,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오전중 양보 없으면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양보를 거듭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野,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與 "입법독주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원구성 협상 '물꼬' 기대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尹, 한총리에 "부산PT 잘되고 누리호 성공…좋은 일 많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발표(프레젠테이션·PT)를 격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프랑스대사관 정원에서 열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한인 만찬 행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회신(문자메시지)이 왔는데 '오늘 피티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셨다"고 말했다.
권성동, 野 SI공개 주장에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면 더 간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준위 구성 완료…'전대 룰'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준위는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전대 규칙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과감한 규제개혁" 공감대…與, 법인세 인하 등 주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與반발에도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 내용에서 벗어난 시행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野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명심'아닌 민심 따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대 룰' 놓고 계파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사실상 차기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레이스 초반 세대교체론이 화두로 떠오른 양상이다.
극한대치' 여야에 국회법 뇌관…강대강 대치에 정국경색 우려도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국회법 공방으로 한층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총리 "여야정 협의체 등 野와 '정기적 협치 체제'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제도적인 (협치) 장치를 야당과 협의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위한 정상적인, 정기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중량감·중립적 리더십 기대"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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