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HD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최종 선고... 노란봉투법 정국 분수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를 두고 7년 만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직접적인 교섭 당사자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법리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선고 결과가 향후 노사 관계의 지형과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엄 미보고·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같은 날 증거인멸에 가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결과도 함께 발표된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보의 핵심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는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GS리테일 하청업체 ‘갑질’ 무죄 뒤집혔다…항소심서 벌금 15억 원 유죄 선고
GS리테일이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1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5억 원, 전직 임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경북 북부 앞바다 및 동해 남부 풍랑주의보 발효... 해상 안전 관리 강화 및 선박 사고 예방 주의
경북 북부 앞바다를 포함한 동해 남부 주요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조업 및 항해 선박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상 특보를 발령하고 해상 시설물 관리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의 물리적 위험 요소가 기준치에 도달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관리 절차의 일환이다.
부·울·경 전역 밤까지 최대 20㎜ 비…해안가 너울성 파도 안전 비상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전역에 밤까지 최대 20㎜의 비가 예보되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해상에는 오후부터 강한 풍랑이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구·경북 전역 최대 40mm 강수 예보, 북부 해안 강풍 및 고파랑 대비 안전 관리 시급
대구와 경북 지역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며 낮 최고기온이 26도에 머무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된다.
충북 전역 오후까지 최대 20㎜ 강수 예고, 낮 최고 22도 분포 속 교통안전 주의보
충청북도 전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최대 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어 노면 미끄러움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짐에 따라 '좋음' 수준을 기록하며 청정한 대기질 상태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북 전역 가끔 비 내리는 흐린 날씨 지속… 낮 최고 22도 및 서해남부 해상 파고 주의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대 10㎜의 강수가 예보되며 기온은 평년 수준인 16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서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3.0m로 높게 일어 해상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 당국은 도로 미끄러움에 따른 교통안전 유의를 당부하며 대기 질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청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동해안 최대 80mm 폭우 예보… 전국 강풍 동반한 비에 해상 풍랑 주의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상 역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 및 조업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전역 저기압 영향권 진입에 따른 강풍 동반 강우... 초속 20m 돌풍 및 시설물 안전 주의보
제주 지역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늦은 밤까지 최대 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낮 최고기온은 24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 선 6·3 지방선거... 여야 13일간의 사활 건 전면전 돌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여야는 내달 2일까지 13일 동안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총 7,829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를 향후 정치 지형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총력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1,017명 출사표… 6·3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열전 돌입
대구와 경북 지역 1,017명의 후보자가 6월 2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일제히 돌입했다. 대구시장은 3파전, 경북도지사는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한 지역 정가의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치 분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 평택을, 5인 후보 각축 속 안갯속 표심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5인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절대 강자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했으며 진보당 김재연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맹추격하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14곳의 재보궐 지역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미셸 스틸 "한국 내 美 기업 차별 금지"...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정밀 검증' 예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우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선언했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일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3국 공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새벽 민생 현장서 정면 승부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21일 0시를 기해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13일간의 치열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물류의 핵심인 우편집중국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유통의 상징인 가락시장을 각각 첫 행선지로 낙점하고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모의 북한 탈출이 나의 뿌리"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후보자, 한미동맹 무결성 강조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정당성과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의 고난을 언급하며 3만 6,000여 명의 미국인 희생이 오늘날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미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틸 후보자의 전문성과 상징성에 지지를 보내며 원만한 인준 절차를 예고했다.
경남 사천·남해 호우주의보 전격 해제… 기상청, 새벽 1시 기해 특보 상황 종료
기상청이 경상남도 사천시와 남해군 일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공식적으로 해제하며 기상 상황의 안정화를 선언하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의 기세가 꺾이고 강수 구름이 해당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를 기해 내려진 결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야간 통행 제한이나 재난 대비 태세에서 일상적인 생활권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다.
전남 남해안 호우주의보 전격 해제…흑산도·홍도 강풍주의보는 유지
기상청은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안 3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21일 오전 1시를 기해 해제했다. 비구름의 세력이 약화하며 내륙의 강수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흑산도와 홍도 등 도서 지역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행정 당국은 특보 해제와 별개로 지반 약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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