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치/사회

외신 오보 바로잡은 '국민배당금' 논란, 이 대통령 "국내 언론 귀감 삼아야"

외신 오보 바로잡은 '국민배당금' 논란, 이 대통령 "국내 언론 귀감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기업 초과 이익 환수로 오보했다가 정정한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정정은 정부의 초과 세수 배분 계획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익 공유제로 비춰진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대통령은 고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매체가 블룸버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5.21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여권 "파업 도미노 우려 여전"...노란봉투법 개정 압박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여권 "파업 도미노 우려 여전"...노란봉투법 개정 압박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위기를 넘겼으나, 여권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전반에 무한 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임시방편으로 규정하고 강성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동 시장의 유연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5.21
전작권 전환 최종 검증 '1년 내 완료' 가시화... 한미, 이르면 내년 목표 연도 확정 추진

전작권 전환 최종 검증 '1년 내 완료' 가시화... 한미, 이르면 내년 목표 연도 확정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착수 후 1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 제시하고, 내년 중 최종 전환 일자를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군사적 검증 절차와 정치적 결정 과정을 병행하여 전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5.21
양산 곡물공장서 중고 지게차 점검하던 40대 파키스탄인 깔림 사고로 사망

양산 곡물공장서 중고 지게차 점검하던 40대 파키스탄인 깔림 사고로 사망

경남 양산의 한 곡물 가공공장에서 중고 지게차를 구매하려던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장비 점검 중 낙하한 기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관계자가 장비 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지게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고정 장치가 풀리며 발생한 인재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포함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속초시, 석가탄신일 연휴 청초호 물놀이터 조기 개장 및 4억 5천만 원 규모 스마트 교통망 구축

속초시, 석가탄신일 연휴 청초호 물놀이터 조기 개장 및 4억 5천만 원 규모 스마트 교통망 구축

속초시가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를 특별 개장하고 초등학교 주변 5개 교차로에 4억 5,000만 원 규모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시민 편의 제공과 어린이 보행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물놀이터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스마트 교통 시설은 교동·청봉·조양초 일대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용산구, 민관 협력으로 쪽방촌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삼청각서 어르신 130명 초청 생신잔치 개최

용산구, 민관 협력으로 쪽방촌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삼청각서 어르신 130명 초청 생신잔치 개최

서울 용산구가 민간 기업 및 복지 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역 쪽방촌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생신 잔치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복지를 넘어 공공기관과 금융권, 문화 시설이 결합한 사회공헌 모델로서 약 130명의 주민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520㎏ 수거 완료... 식약처, 100개 약국으로 폐기 사업 확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520㎏ 수거 완료... 식약처, 100개 약국으로 폐기 사업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100개 약국과 손잡고 수거·폐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수거량이 전년 대비 51% 급증한 520㎏을 기록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11월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펜타닐과 졸피뎀 등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이 주요 수거 대상이며 자발적 반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서울 숙박업소 90% 스프링클러 '전무'... 캡슐호텔·도미토리 화재 사각지대 전수조사

서울 숙박업소 90% 스프링클러 '전무'... 캡슐호텔·도미토리 화재 사각지대 전수조사

서울시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 1,958곳에 대한 전수점검과 소방시설 보강에 착수한다. 시내 숙박업소의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는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강사 지시 따랐을 뿐인데…30대 母, 수영장서 '전신마비' 충격

강사 지시 따랐을 뿐인데…30대 母, 수영장서 '전신마비' 충격

즐거운 여가 활동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비극으로 변질된 가운데, 30대 두 아이 엄마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하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 A씨(가칭)는 최근 수영장에서 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강사의 지시에 따라 수영장 바닥

정치/사회김준환 기자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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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강풍·풍랑주의보 전면 해제…인천 해역 기상 여건 안정화 국면 진입

기상청이 서해5도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와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공식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 기상 조건이 특보 발령 기준치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취해진 결정으로, 해당 수역의 선박 운항 및 조업 환경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고위험 기상 상황이 종료되면서 인천 연안의 물류 및 여객 운송 체계도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수도권 전역 포위한 러브버그, 경기 북부까지 확산에 범정부 방제 총력전

수도권 전역 포위한 러브버그, 경기 북부까지 확산에 범정부 방제 총력전

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존 서식지를 넘어 경기 북부 접경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며 수도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생물 제제와 드론을 동원한 대발생 대응 대책을 시행하고 6월부터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대전소방, 9월까지 폭염 대응 총력 체계 가동... 온열질환자 절반 이상 '중장년층' 집중 관리

대전소방, 9월까지 폭염 대응 총력 체계 가동... 온열질환자 절반 이상 '중장년층' 집중 관리

대전소방본부가 온열질환자 급증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119구급활동 대책을 전격 추진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폭염 관련 구급 출동 140건 중 50세 이상 환자가 72명으로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층과 야외 근로자를 위한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모든 구급차에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배치하고 펌뷸런스를 활용한 출동 공백 방지 전략을 시행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정원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즉각 중단해야"... 오세훈 행정 철학 정조준

정원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즉각 중단해야"... 오세훈 행정 철학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공사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다. 정 후보는 부실시공이 확인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상누각' 행정이라며 국토교통부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하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5.21
케이블TV, AI·지역밀착 보도로 공적 책무 강화… SKB 뉴스 제작량 50% 급증

케이블TV, AI·지역밀착 보도로 공적 책무 강화… SKB 뉴스 제작량 50% 급증

국내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시 뉴스 체계 구축과 도서 지역 선거 중계 등을 통해 지역 채널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AI 제작 솔루션 도입으로 기사량을 전년 대비 50.7% 늘렸으며, kt HCN과 LG헬로비전은 각각 지역 유권자 알 권리 보장과 아동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5.21
6·3 지방선거 앞둔 경찰 '정치 중립' 일반 경보 발령, 위반 시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 문책

6·3 지방선거 앞둔 경찰 '정치 중립' 일반 경보 발령, 위반 시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 문책

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 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일반 경보'를 전격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위자 처벌을 넘어 관리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강력한 문책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일 당일까지 집중 감찰과 매주 대책 회의를 통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5.21
대전시,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로 통합 지원 체계 구축…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대전시,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로 통합 지원 체계 구축…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향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번 센터는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부터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 복지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분절되었던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5.21
한미 전작권 환수 '마지막 관문' 진입... 이르면 내년 최종 검증 완료

한미 전작권 환수 '마지막 관문' 진입... 이르면 내년 최종 검증 완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종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르면 내년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고, 1년 내에 최종 검증을 마쳐 2027년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주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5.21
광주 선관위, 지방선거 벽보 758곳 게시 완료… 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방침

광주 선관위, 지방선거 벽보 758곳 게시 완료… 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방침

광주광역시 전역 758개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게시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전개되다. 이번 조치는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게시를 기점으로 투표 참여 독려와 함께 불법 행위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