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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중국군 유해인도식에서 추궈홍 중국대사가 유해 봉안함에 오성홍기를 감싸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6.25 전쟁 중국군 전사자 36구의 유해를 중국에 인도했다. 2016.3.31

한중, 내달 22일 중국군 유해 20여구 송환키로[ 2017.02.15 06:48 PM ]

한국과 중국은 15일 서울에서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송환 실무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22일 2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측은 3월 20일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키로 하고 22일에 20여 구의 유해를 인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송환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방역직원들이 살처분된 소를 매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13일 이 지역 7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자 함께 사육되던 소 212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2017.2.15

구제역 10일만에 소 1천400마리 살처분…보상금만 80억원[ 2017.02.15 06:40 PM ]

올겨울 구제역 창궐로 살처분된 소가 열흘 만에 1천400마리를 넘어서면서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천414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에는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동해상 표류 北 선원 5명 구조…"전원 귀환 의사"[ 2017.02.15 06:25 PM ]

선원 5명을 태운 북한 선박 1척이 동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우리 해경에 구조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13일 오전 북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5명을 구조했다"면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동해를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했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11.25

'지분강탈 시도' 차은택 "최순실이 기회 연결해줄 거라 기대“[ 2017.02.15 06:18 PM ]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법정에서 최순실(61)씨의 힘을 빌어 광고대행사를 크게 키워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무리하게 인수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처음 최씨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웃어 넘겼다"고 말했다.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 대법원에서 한센인권변호단, 한국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15

'소록도의 비극' 낙태·단종 한센인 국가배상 대법 첫 확정[ 2017.02.15 06:13 PM ]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대전 중구 비엠케이(BMK)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며 "보수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7.2.15

김정남 피살에 안보 대선이슈로 급부상…범여주자 '판 흔들기’[ 2017.02.15 06:12 PM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야만적이고 포악한 일'이라고 규탄했지만 민감한 주제인 북한발(發) 변수가 지지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 듯 대응 수위와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보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핵무장론까지 꺼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2.15

환노위 '날치기 논란'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초반부터 '삐걱’[ 2017.02.15 06:01 PM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논란'에 2월 임시국회가 삐걱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를 통과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15일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곳이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1.10

朴대통령측 "특검, 근거없이 '차명폰' 언론플레이“[ 2017.02.15 05:59 PM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5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관련,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이 차명폰을 앞세워 법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플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570차례 차명폰 통화…통화내역 확인“[ 2017.02.15 05:56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017.2.14

특검 '첫 재청구' 최경희 구속…이재용 부회장 영향은[ 2017.02.15 05:55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영장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의혹'의 정점에 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청구 영장 발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보강수사가 이뤄진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신병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모[ 2017.02.15 05:51 PM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번 암살이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 정보당국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암살 용의자는 젊은 여성 두 명으로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마카오 등에 거주 중인 유족들은 중국에서 신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특검 "안종범 추가수첩 증거능력 문제없어"…삼성 관련증거[ 2017.02.15 05:48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에 특검은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17.2.15

상법 전문가들 “상법개정으로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장 될 것”[ 2017.02.15 05:34 PM ]

상법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입법례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며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의 전쟁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좌담회에서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투명성 제고가 단지 소수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청사 서울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 2017.02.15 05:26 PM ]

외교부는 15일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를, 공공외교대사에 박은하 주중국 공사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의전장에는 이욱헌 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국제안보대사에는 최홍기 전 주요르단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에는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에 배종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북미국장에 조구래 인사기획관을, 중남미국장에 허태완 중남미국 심의관을, 국제경제국장에 홍영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양자경제외교국장에 윤성덕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를 임명하는 등 국장 인사도 실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15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NSC 주재한 黃 "김정남 암살, 北 자행했다면 잔학성 보여주는 것"[ 2017.02.15 05:13 P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김정남 암살에 북한 당국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의 진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말레이시아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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