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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허건수 많지만 원천기술로 못 나아가”…기술자립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
2019.09.09 05:11 PM
정부 "이르면 다음 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09.09 01:39 PM
8월 구직급여 지급액 7천억 돌파…올해 8조원 넘을 듯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158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7월 지급액(7천589억원)보다는 적지만, 또 7천억원을 넘어섰다.
2019.09.09 01:26 PM
文대통령, 조국 임명 단행 …정국 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19.09.05 01:32 PM
'曺청문회 D-1' 與野 화력 총동원...법사위 11명증인 채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계기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인사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내일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2019.09.04 04:55 PM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합의…바른미래 ‘증인없는 청문회’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2019.09.03 04:23 PM
文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9.09.03 10:07 AM
추석맞이 '호캉스' 인기...짧은 연휴 영향
추석을 맞아 여행객들이 국내 '호캉스'(호텔+바캉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9월 12~15일) 기간,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특급호텔들의 예약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30 03:51 PM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잇단 결정…서울 8곳 모두 '일단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9.08.30 02:00 PM
대학생 장학금은 줄고 학자금 대출은 늘어
4년제 대학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감소분 541억원을 반영하면 장학금 총액이 4조8천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2019.08.29 03:23 PM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019.08.29 03:21 PM
대법원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2심 다시“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하급심은 모든 혐의를 한데 모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9.08.28 09:30 AM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에 3년간 5조원 투입“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 계획을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19.08.26 10:01 AM
文대통령 지지율 46.2%로 하락…부정평가 취임 후 절반 넘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
2019.08.23 04:58 PM
靑 "지소미아 美 실망 당연…한미 NSC 7·8월 9번 유선협의"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8.23 10:03 AM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