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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정치사회
기자

김동렬

총 9419건
美, 韓에 “최종안 수용하라”…통상협상 압박 최고조

美, 韓에 “최종안 수용하라”…통상협상 압박 최고조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실상 “최종안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9일(현지시간) 방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면제 연장 ▲반도체 보조금 요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조항 등을 포함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국의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2025.07.30
[이슈인 문답] 軍간부 특진 지시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인사’ 배경은?

[이슈인 문답] 軍간부 특진 지시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인사’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군 인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혼선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사회2025.07.29
[정책 톺아보기] 연 60% 초과 불법대부, 계약 전면 무효화

[정책 톺아보기] 연 60% 초과 불법대부, 계약 전면 무효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간주하고, 폭력·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계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정책 시점은 지났지만, 현장 혼선과 법적 논쟁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제도 적용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경제2025.07.28
[이슈인 문답] 김여정 담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유는?

[이슈인 문답] 김여정 담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유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직접 겨냥한 첫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평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외교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7일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며 남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사회2025.07.28
[이슈인 문답] 위성락 “한미협상 막바지” 발언, 그 이면의 이상기류는?

[이슈인 문답] 위성락 “한미협상 막바지” 발언, 그 이면의 이상기류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루비오 장관 면담도 트럼프 호출로 무산되면서 협상 국면에 미묘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측 진의와 기대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사회2025.07.25
[정책 톺아보기]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제도적 구멍 없었나

[정책 톺아보기]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제도적 구멍 없었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학 이후 3년 가까이 시험지를 빼돌려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과, 이를 공모한 담임교사·학부모·행정실장까지 구속 송치되면서 내신 제도의 신뢰성과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2025.07.24
[이슈인 문답] 강선우 장관 후보, 왜 자진 사퇴했나

[이슈인 문답] 강선우 장관 후보, 왜 자진 사퇴했나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와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직후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낙마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치/사회2025.07.23
[정책 톺아보기] 소비쿠폰, 왜 낙인 논란에 휘말렸나

[정책 톺아보기] 소비쿠폰, 왜 낙인 논란에 휘말렸나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예기치 않게 낙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선불카드에 금액이 표시되거나, 지급 대상에 따라 카드 색상이 다르게 설계되면서 수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제2025.07.23
[정책 톺아보기] 사제총기 처벌 사각지대…총포법 개정 나선다

[정책 톺아보기] 사제총기 처벌 사각지대…총포법 개정 나선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련 법률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사제총기 제작·유통 경로에 대한 허점, 온라인 정보 유포의 무방비 상태가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사회2025.07.22
[이슈인 문답] 강준욱 ‘계엄 옹호’ 논란…과거 저서·발언, 왜 정치권을 뒤흔드나

[이슈인 문답] 강준욱 ‘계엄 옹호’ 논란…과거 저서·발언, 왜 정치권을 뒤흔드나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임명 전 집필한 저서와 과거 유튜브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내란 옹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강 비서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사과와 반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사회2025.07.21
[정책 톺아보기] 민생소비쿠폰 정책, 효과는 기대대로일까

[정책 톺아보기] 민생소비쿠폰 정책, 효과는 기대대로일까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생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지만, 효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인당 최대 45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7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과 디지털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경제2025.07.21
[정책 톺아보기] 삼부토건 사건이 드러낸 자본시장 감시의 허점

[정책 톺아보기] 삼부토건 사건이 드러낸 자본시장 감시의 허점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와 감시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삼부토건 사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경제2025.07.18
이진숙 후보자 유학·논문 논란…청문회 공방 격화

이진숙 후보자 유학·논문 논란…청문회 공방 격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유학비 69만 달러 지출과 제자 논문 1저자 논란 등에 휘말리며,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자질과 교육철학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히 엇갈렸다.

정치/사회2025.07.17
[정책 톺아보기] 미성년자도 받는 민생회복지원금?…형평성 논란 커진 지급 기준

[정책 톺아보기] 미성년자도 받는 민생회복지원금?…형평성 논란 커진 지급 기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일부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급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과 중복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전반의 재설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민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2025.07.17
[정책 톺아보기] 대형마트는 왜 빠졌나…소비쿠폰 형평성 논란

[정책 톺아보기] 대형마트는 왜 빠졌나…소비쿠폰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했다. 지급 대상과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반복적으로 제외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과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 실효성과 수혜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