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어머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해 학생 배모(26)씨와 배씨의 모친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로스쿨 결원보충 모집제 2016학년도까지 3년 연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퇴·미등록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학생을 더 뽑는 '결원보충' 제도가 2016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학년도까지로 정해진 결원보충 한시조항을 2016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

"세계 총인구 70억 돌파… 한국 26위·출산율은 다섯번째로 낮아" <유엔>

세계 총 인구가 70억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 인구는 세계 26위였다. 또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세계 8위를 기록했으나 남성은 이보다 훨씬 뒤쳐진 26위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

외국인학교 설립과정도 비리… 국내 자금 설립 의혹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은 일부 외국인학교들이 외국 자본을 위장한 국내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3일 서울의 외국인학교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외국인학교

'징역 45년 구형' 친조카 7년간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25년 선고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이례적으로 징역 45년이 구형됐던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친조카를 7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출산까지 시킨 혐의(

서울교육감 재선거 '보수' 문용린 vs '진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보수·진보 양쪽 진영의 단일 후보가 확정됐다.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13일 현장투표(40.6%), 여론조사(40.6%), 배심원투표(18.8%)를 통해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했다고

유치원·보육시설교사 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50만원

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올겨울 첫 영하권… 체감온도 -5.4도

14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올겨울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전국에 평년보다 빨리 초겨울 추위가 들이닥쳤다. 이같은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전날보다 2도

서울·인천·경기·청주·서산 등 중부 내륙·서해안서 '첫눈'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13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방과 서해안 곳곳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55분께부터 서울에 올 들어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9일, 평년보다는 8일 이른 것으로, 땅에 닿자마자

승용차서 동반 자살한 세 모녀, 알고보니 `깡통 아파트' 소유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채 발견됐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아파트를 처분해도 대출금 및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소위 '깡통 아파트'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소포 이어 내년부터 우편방문접수 시행… "편지·등기 집에서 부친다"

내년부터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우본은 소포의 경우 이미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우체국 택배' 사업으로 발전·성장시키며 민간 택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제2의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서 무죄

3년간 물건 훔쳐 산속 움막서 생활해온 '30대 타잔' 경찰에 붙잡혀

광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3년간 산속 움막에 살면서 생필품을 훔쳐 생활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사장과 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20일 오

'1교시 언어영역 10분 전 시작' 등 수능 이의신청 530여건

지난 8일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12일 아침까지 1교시 언어영역이 10분전 시작됐다는 등 문항·정답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50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인터넷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 영역별로

내년부터 전국 자사고 사회적배려대상 경비 지원기준 통일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달랐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자사고의 사배자 학생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