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내
고의 식품범죄에 최소 3년 징역형·부당이득금 최고 10배까지 환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고영욱,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형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청주서 성형수술 받던 여대생 이상증세 후 사망… 경찰 수사 나서
성형 수술을 받던 여대생이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른 개인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옮겨져 치료를 받던 모 대학 4학년 김모(22
경찰, '성접대 의혹' 연루자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의 이날 출금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차관을 포함한 10여
"성범죄, 일요일 자정부터 오전4시 사이 20·30대 여성 표적"
전북 지역의 성범죄가 일요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20∼30대 여성을 상대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이 16.1%로 성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또
부천 고교생, 수업 중 흉기로 동급생 목 찌르고 도주… 경찰 수색 중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고교생이 흉기로 동급생의 목을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부천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A(17)군이 옆자리 책상에 엎드려 있던 동급생 B(17)군의
'화학적 거세 1호' 피고인, 성충동 약물치료 철회 요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상 첫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2년째 파리만 날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개소 2년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파리만 날리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권위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지난 2011년 3월14일 개소 이후 2년간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격무 호소하며 잇따라 자살… 올들어 벌써 3명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며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올들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회복지전담
친척 8명 흉기난동 10대, 초교 때부터 칼로 사람·괴물 찌르는 게임 열중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부모 무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난동을 부려 숙부 등 친척 8명을 흉기로 찌르고 숙부를 숨지게 한 10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칼로 사람이나 괴물을 찌르는 인터넷 게임에 열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정중근 부장검사)는 21
서울교육청, 대원국제중도 감사 착수… 12명 투입해 3주간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인 서울 영훈국제중에 이어 서울 대원국제중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조승현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22일 "20일부터 대원국제중 감사에 들어갔다"라며 "대원국제중에 대한 의혹이 계
서울 옥수·청담·자양동 주민 한강 나들이 편해진다
오는 2015년 말부터 서울 옥수·청담·자양동 주민들의 한강 나들이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까지 옥수·청담동에 옥수·신청담 나들목 2곳을 신설하고, 자양동에 있는 낙천정 나들목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
전국 보건소 전산망에 장애 발생… 복지부 "사이버테러와는 무관"
21일 오후 전국 보건소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0분간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장치로 옮겨 지금은 복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초등생 부모 10명 중 6명 "새학기 준비비용 60만원 이상 지출"
초등학생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의 새학기 준비 비용으로 6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영어전문기업 윤선생이 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경제부담을 느낀다&#
경산 자살 가해혐의 학생 SNS에 "사나이는 한 번쯤 징역 갔다와도 된다" 댓글 논란
경북 경산 자살 고교생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들이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댓글은 지난 16일부터 ‘경산고 가해자 카카오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숨진 최모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