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국세청, 영세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5971억원 추석 전 조기지급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영세 근로자가구 73만5000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지원총액은 작년보다 1951억 원(48.5%), 가구별로는 4만 원 늘어났다. 수급요건 확대로 올해부터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4000

검찰 '3조원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생사여부 중국에 확인 요청

검찰이 3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조희팔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조희팔이 유흥주점에 드나든다"는 제보를 입수, 조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녹색매장·환경표지인증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절반 감면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점포나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

법원 "2차 개별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아냐" 판결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중사의 미망인이 대전

국세청 '양심실종' 고액체납자 숨겨둔 세금 8633억 찾아내 징수

상장사 대표인 A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A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A씨의 장모 등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한 뒤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

국토부, 코레일 `KTX 파격할인제' 재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발표한 파격 할인제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된다.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 어떤 사건이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

법원, 사채업자 살해 후 화장실 유기한 30대男 징역15년 선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교직원공제회, 100억대 투자손실 손배소송 패소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배상

2012.09.11

자동차엔진 주물공장서 용광로 쇳물 쏟아져 직원 2명 사망

10일 오전 8시1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3공단 자동차 엔진 주물공장에서 용광로의 쇳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 쇳물을 뒤집어쓴 박모(27)씨와 허모(28)씨가 숨졌다. 이들은 쇳물을 붓기 전 온도와 불순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쇳물이 쏟아져 내려 사고를 당한 것으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책임 장군 파면해야" 국회 청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당시 훈련소장을 맡았던 육군 장군이 사고 후에도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4월 이모(이하 당시 나이 21세), 정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430X' 시속 354km 돌파… 국내 최고

국토해양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시운전하고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해무-430X)가 시속 354.64km로 국내 최고 속도를 다시 썼다. 종전 기록은 2004년 12월16일 기록한 352.4km/h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해무-430X의 기록 경신을 위한 시

서울시, '노인'→'어르신'·'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관'·'경로당→어르신사랑방' 대체

서울시는 앞으로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노인' 대신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서울시는 '노인 대체 명칭 공모전'을 열고 '어르신'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복지관&

농식품부, 농어촌 주택에 태풍피해 복구자금 지원키로… 최대 5천만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과 작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됐으나, 자연재해로 사업 종료 기간인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