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법원 "뇌물제공 군인 연금 못 깎는다" 판결
군인연금법상 '뇌물수수'는 금품을 '받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는 연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상관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가 해임된 군인이 연금급여
검찰,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중형 구형키로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대장정 총대장이 청소년 폭행·성추행 '충격'
국토 대장정 탐험대 총대장이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국토 대장정 탐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31일 국토 대장정
승무원학원들 너도 나도 `합격률 업계 1위'… 공정위 시정명령
합격률 업계 1위로 속여 광고한 승무원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31일 합격률이 업계 1위라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등 4개 승무원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가동 중단… 휴가탓에 전력 차질 없어
발전용량 100만kW급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30일 고장으로 가동 중단됐다. 이로 인해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한 때 7545만kW으로 떨어졌지만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하락한 탓에 예비전력 571만kW, 예비율 8.2%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간첩신고 2010년부터 급증… 형사입건도 늘어"
2010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767건이었으나 2010년부터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0
20대男 '똑똑' 두드려 문 열리자 강도 돌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모텔에 들어가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로 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30분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방문을 두드린 뒤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자 강도로 돌변해 투숙객을 폭행하고 가방 등
법원 30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박영준(52) 전 차관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사상 첫 중도하차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최
서울외곽순환도로서 5중추돌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26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29)씨와 아내(30), 어린 두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영환 "중국, 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돼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는 25일 중국 내 구치소에 구금됐을 당시 물리적 압박, 잠 안재우기 등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근민·염홍철·박원순 등 시장·도지사 '주유비 논란'
우근민 제주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주유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유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6월 관용차인 쌍용 체어맨을 타고 1만2872㎞를 이동해 5
'전국은 폭염특보 중' 경북 영주 38.7도 등 남부지방 33도 넘어
26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영주의 낮 기온이 38.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과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이 대부분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오후 2시55분 38.7
전국 폭염특보 속 전력 수요 오후 2∼3시 피크될 듯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해 폭염특보 발효가 예정돼 있어 예비전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수요가 오후 2~3시에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적장 냉
지나가는 여성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한 'K7 변태남'은 벤처기업 대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K7 변태남'이 벤처기업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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