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한국인 삶의 질, 가족·공동체 영역은 10년 전보다 퇴보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가족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퇴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삶의질학회가 통계청 제공 자료를 토대로 삶의 질 변화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2006년을 100으로 봤을 때 가족·공동체 분야 종합지수는 2016년 97.8로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분석 대상 12개 분야 가운데 종합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진 분야는 가족·공동체가 유일했다.
전국 주민센터서 서민금융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서민금융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전국 3천500개 주민센터에 서민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의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전산 연계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센터를 찾은 정부 복지 고객 가운데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이를 전달받아 의뢰인에 맞는 정책금융상품이나 금리가 가장 낮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찾아 소개한다.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내년도 양육수당 동결될 듯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서 가능...9월30일 신청마감
오늘(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늘(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3인 병실·65세이상 임플란트, 7월부터 본인부담 비용 '절반'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4대 명절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고 쑥떡 먹는 날...이유는?
음력 5월 5일인 ‘단오(端午)’는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여겨지는 날로, 예로부터 설 못지않게 중요한 명절로 지내왔다. 단오는 태양신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날이라고 해 ‘수릿날’이라고도 부른다. 한식, 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힌다. 사람들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에 부적을 쓰면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의 액운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또, 귀신과 질병을 막기 위해 오색실로 만든 팔찌인 장명루나 옥 단추를 매기도 했다. 단옷날에는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행사가 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이유는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고 숱을 늘리며, 눅눅해진 장마철에 비듬이나 피부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단옷날이면 농가에서는 쑥, 익모초 등의 약초를 뜯어말렸다. 단옷날 아침 이슬이 맺힌 약쑥은 배앓이와 상처 치료, 산모의 약으로 좋다고 여겼으며, 태양의 기가 극에 달하는 단옷날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뜯는 약초의 약효가 제일 좋다고 믿기도 했다. 또한, 단옷날 오시에 목욕하면 무병하다고 해 단오 물맞이와 모래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 80% "치킨 시킬 때 배달료 없는 브랜드 선택할 것“
치킨 업계 일각에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배달료'를 받는 가운데, 소비자 대다수는 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배달 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15∼5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꼴인 65%는 "배달료를 따로 내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고루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1급 발암물질 5종…타르 일반담배보다 많이 검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이 유해성 분석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덜 해로운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또다시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3개 제품이다.
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가능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1천300억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1원단위로 사용 가능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천300억 원 어치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에 나섰다.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험 실시...집에서 아낀 전기 판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에서 소비자가 소규모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내년에 1만6천500명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
병무청은 내년 산업지원인력으로 병역의무자 1만6천500명을 배정했다고 23일 관보에 고시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1만3천명, 연구기관에서의 전문연구요원 2천500명,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 1천명이다. 이들은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내년 산업지원인력은 올해 1만8천500명보다 2천명 감소했다. 산업지원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는 민간업체는 올해 4월 말 현재 9천569곳이다.
크라운제과, ‘국희샌드’ 등 8개 제품 가격 인상...12.4%↑
크라운제과는 21일 국희샌드 등 8개 제품의 가격과 중량을 조정해 중량당 가격을 평균 12.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6월 생산 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희샌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7.8%(13.6%~20.0%), 마이쮸는 평균 7.6%(1.9%~14.3%), 참크래커는 5%(4천 원→4천200원) 각각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한다. 스낵 4종은 가격을 올리고 중량도 함께 증량해 카땅은 13.3%, 못말리는 신짱은 12.2%, 콘초는 3%, 죠리퐁은 12.7% 중량당 가격을 올린다.
개인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금융위 “대출 줄이기보단 평가능력 키워야"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에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천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천만건으로 대부분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과문서는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퇴사로 연말정산 제대로 못한 경우, "종소세 신고 때 환급가능"
지난해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퇴사자 중 미취업자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천500만 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대상자 3만6천명…3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고 대상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다. 올해 확정 신고 대상자는 3만6천 명으로 지난해(4만 명)보다 4천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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