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외직구물품 다시 팔면 처벌 조치…세관, 집중 감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 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자신이 쓰려고 관세 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가공‧외식비 상승, 자장면·즉석밥 등 줄줄이 인상
지난달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을 분석했더니 곡물가공품과 조미료류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10개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가 10개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된다. 이는 과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법한 선에서 통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 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 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85만 명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스트리밍 창작자몫 60→73% 인상 추진…음원 이용료 인상 될지도
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개정안은 지금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월부터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 예상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와이파이 이용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식'을 맺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국 시내버스 3만3천 여대의 8분의 1 수준인 4천200대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4월에 사업이 공고되고 5∼8월에 사업자 선정에 이은 구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 제한 추진
비닐 사용량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에 나섰다. 환경부는 편의점업계와 비닐봉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편의점업계와의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돼왔으며, 대형마트처럼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카카오택시 '즉시배차' 추가요금 1천원 못 넘긴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면세점서도 미세먼지 용품 인기…기능성마스크 매출 6배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면세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2%, 프리미엄 기능성 마스크를 포함한 생활·잡화 제품군은 20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기능성 마스크 '에어리넘'의 매출은 전월보다 466% 늘었고, 공기청정기 '클레어'는 224% 증가했다.
5월부터 국내외 휴대전화 가격 비교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국내외 휴대전화 가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를 매달 공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대상 단말기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인기 있는 중저가 제품이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도 포함된다. 다만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은 화웨이, 샤오미, 소니 등 제품들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막으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써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날에 외출할 때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5월 보건용 마스크 39개와 일반 마스크 11개 등 총 50개 마스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의 차단 성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식품업계 '저열량 전쟁'…저칼로리 아이스크림·라면 잇단 출시
식품업계에서 열량 낮추기 경쟁이 한창이다.삶은 달걀·공깃밥보다 열량이 낮은 아이스크림이 출시됐고 튀기지 않은 건면을 활용해 칼로리를 크게 낮춘 라면도 선을 보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삶은 달걀(80㎉)보다 열량을 낮춘 아이스크림 '뷰티인사이드'를 내놓았다. 빙그레의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당을 50%, 지방을 80% 각각 줄였다. 110㎖ 용량의 열량은 70㎉에 불과하다. 설탕을 줄이고 천연감미료로 단맛을 냈다. 롯데제과는 라이트 칼로리 아이스크림 '라이트 엔젤'을 출시했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국화과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를 사용했다.
롯데제과, 4월부터 빼빼로·목캔디 가격 올려
롯데제과는 4월부터 빼빼로와 목캔디의 가격을 인상하고 중량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빼빼로 권장소비자가격은 기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올린다. 중량도 함께 올려 중량당 가격은 6.0∼8.1% 수준으로 인상된다. 주력 제품인 초코빼빼로의 경우 가격이 300원 오르고 기존 46ｇ에서 54ｇ으로 증량되면서 중량당 가격은 6.5% 인상된다. 목캔디는 케이스형 제품 가격은 올리고 원통형 제품은 중량을 줄인다. 케이스형 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기존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된다.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올해 안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위메프 "마스크 매출 54배 급증…여행 등 야외활동 상품 매출 ↓
마스크 등 관련 상품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야외활동 관련 상품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판매된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주 동기(16∼19일) 대비 최고 54배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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