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내년 병사봉급, 짜장면 값 인상률과 비교해보니

1970년 병장 월급은 900원이었다. 이후 빠르게 인상되어 1976년엔 2,000원을 돌파했고, 1991년에 1만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1년이 되어서야 10만 원을 넘었다. 지난 2015년엔 1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45년 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2%였다.

정치/사회2015.12.28

탄저균 불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 따져보자

여기에 안보비용이 추가로 붙는다. 북한의 도발과 핵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보 가치는 GDP의 약 2.1%로 추정되는데, 이는 안보상황이 취약해질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정상 성장률보다 2%낮아짐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우리 경제애 대해 적어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치/사회2015.12.18

북한, 중국 의존 벗어날 수 없을텐데.. 모란봉악단 왜 복귀시켰나?

코트라(KOTRA)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북한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대중국 교역은 전체의 88.3%인 60억 1천만 달러 규모였다. 타이온과 홍콩 등 범중화권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다.

정치/사회2015.12.14

모란봉악단이 소녀시대가 될 수 없듯, 남북회담도 북한경제의 수단이 아니다

모란봉악단이 북한 내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기존 인기 가수들도 끽해야 극장 규모로 음악회를 열었던 것과 달리, 모란봉 악단은 체육관 규모로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란한 음악과 무대매너, 스모키 화장에 미니스커트 등,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스타일이 인민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다.

정치/사회2015.12.11

남북회담, 평화와 통일 비용 면밀히 따져야 성과얻을 수 있다

이산가족이 사라지면 한국도 북한의 문을 열 수단 하나를 잃게 된다. 지금 정기 이산가족 상봉 채널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정치/사회2015.12.11

남북회담, 통일 비용을 기준으로 양측 입장 따져야 한다

남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했고, 북측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수석대표(단장)와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등을 3명의 명단을 알려왔다.

정치/사회2015.12.10

한중 FTA 발효하는데 10년 세월 허비했다.. 반드시 성과 얻어야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치/사회2015.12.09

중국, 남북 경색에도 아랑곳 없이 NLL 침범... 어민 피해 연간 1조 원

보통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으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수도 줄어든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 3월에는 하루 평균 80척에 그쳤다. 당시 하루 200∼30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근해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였다.

정치/사회2015.12.08

병사 월급 인상률.. 직장인 평균 임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보니... '처참'

한편 1970년 당시 물가를 보면 담배 한 값과 시내버스 요금은 10원, 라면은 20원, 택시 기본요금은 60원,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 정도였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 을 반영하면, 지난 45년 간 평균 짜장면 물가 상승률은 2.1%였다. 병사 임금이 겨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임금상승률인 8.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정치/사회2015.12.03

남북 당국회담, '비용'의 문제 잊지 않아야..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비용'을 투자해 얻는 효과가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치/사회2015.11.26

카타르, 비 피해 없애려고 한국 기업에 러브콜

한국은 카타르의 제 2 액화천연가스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투자, 금융, 보건, 정보기술, 국방 등 비에너지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이 늘어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지지하는 등, 한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사회2015.11.26

남북회담 목전, 금강산 관광은 북한 퍼주기인가, 아니면 통일 비용인가?

특히 당국회담에선 남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민감한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무접촉에서 의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엔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사회2015.11.25

반기문 방북, 한반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평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 총장의 방북이 남북 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외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대화 부재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려는 '홍보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회2015.11.24

'금강산 관광 재개'...북한 퍼주기인가, 통일 비용인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현대아산을 통해 한국인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8년 발생한 북한군 초병의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전면 중지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화해무드에서 급격해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정치/사회2015.11.20

APEC, 이색적이었다.. 5가지 방향의 주요 논의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환태평양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결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21개 국가가 가입돼있다. 대개 무역과 투자 자유화, 경제 협력 방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지만, 이날은 '테러'와 '안보'가 가장 큰 화두로 제시되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치/사회2015.11.19

한국이 시리아 난민에 경제적 지원 해줘야 하는 근거는?

다만 유엔 난민기구 외 유엔의 다른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엔 난민으로 인정되는데 제한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법상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행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치/사회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