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고립주의' 천명…첫 일성 미군철수 위협-FTA 재협상
"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세계주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미국주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한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이같이 정리했다.
北 "사드배치는 서푼짜리 기만술책"…9일째 비난공세
북한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 확정 이후 9일째 사드 관련 비난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대변인은 22일 "온 겨레는 거족적 투쟁으로 사드배치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사드는) 우리 공화국과 주변 나라들에 핵선제공격을 가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흉악한 기도(계획)를 가리우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北, 탄도미사일 3발 발사…성주 사드배치 겨냥해 '무력시위'
북한이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덧붙였다.
北미사일 1천여기 어떻게 막나…'선제타격·요격'이 해법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현재 1천 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부분은 400여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스커드(사거리 300∼1천㎞) 계열 미사일과 300여 기가 배치된 중거리 노동미사일(1천300㎞)이며, 나머지는 무수단(3천500㎞) 미사일이나 KN-08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사드 '경북 성주' 배치 확정…내년말 이전 실전 운용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北, 김정은 지시만 있으면 핵실험 할 준비"
정부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부근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한미연합 자산을 활용해 만전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배치 결정> 한미 결심 배경은…北 '핵·미사일 도발' 결정적 영향
한미가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토부 "北황강댐 방류량 많지 않은 듯…대비 만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한 물의 양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6일 국토부는 황강댐보다 약 42㎞ 하류에 있는 횡산수위국의 수위가 오후 4시 현재 1.83ｍ로 오전 10시(1.95ｍ)보다 떨어졌고 감소하는 추세라며 "황강댐 방류량이 많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방류량은 많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직접제재…개인 15명-기관 8곳 인권제재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국민 납치테러 첩보 입수…北테러 우려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제테러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공공연히 청와대와 정부청사 폭파를 위협하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납치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韓 GDP대비 국방비 2.4%…"다른 분쟁·대치국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로 다른 분쟁국이나 대치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발간한 '국방비 홍보책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364억 달러로 GDP 대비 2.42% 수준으로,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군사적으로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김홍균 6자수석 "中, 방중 리수용에 명확한 비핵화 입장 전달"
중국정부가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에 명확한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 김 본부장과 리수용 방중 결과를 교환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한미, '사드 논의' 시각차…美 재촉에 韓 '신중모드'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협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3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오는 4일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지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朴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프랑스 국빈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케냐 국빈방문을 끝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일 오전(현지시간) 나이로비에서 프랑스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차례로 국빈방문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경제·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끌어냈다.
朴대통령, 케냐와 정상회담…산단·전력·원자력 MOU 체결
케냐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동아프리카 경제 대국인 케냐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케냐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경제·개발 협력, 반부패 및 행정 효율화, 대(對)테러와 치안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朴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관계강화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 대통령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개발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11년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한미일 軍, 6월말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당·국가·군대 최고영도자'…김씨 3부자 호칭정리
북한이 9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홰 공개한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는 "노동당 제７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영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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