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4개월 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안보에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서 공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여야, 한덕수 청문회 격돌…"전관예우 끝판왕" vs "文정부 때도"
5년 만에 공수교대를 이룬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직 수행의 적절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배우자의 그림 판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국힘, 6·1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권성동·김기현 '투톱'
국민의힘이 2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을 순회하며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인다.
추경호 "물가 치솟고 저성장 골 깊어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확정…6·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해당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국회, 한덕수 총리후보 등 '尹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된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3월 생산 늘었지만 소비·투자 꺾였다
전월 대비 3월 산업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국힘-인수위 당정협의 "1기신도시 재건축·추경 준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 출범 전 '예비 당정'의 신호탄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키로 했다"며 ▲ 민생현안 ▲ 추경 ▲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한미정상회담 내달 21일 개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에 무게를 실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김은혜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65) 전 경제부총리가 선출됐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되는 등 경기지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검수완박' 재협상 對 단독처리 불사…정국 급랭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국힘, 최고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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