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반사이익 정치와 완전히 결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尹대통령 "국민 말씀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 질문을 받기 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어제 회견 취재하느라 애 많이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남북 대화 위해 한미훈련 양보할 수 없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MB ·김경수 정치인 제외, 이재용 등 경제인만 사면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尹 "우리 외교기준은 국익…불필요한 마찰 없게 상호존중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피부로 느끼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획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의장, 북한 위협 우려…실질적 비핵화 노력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다.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 논란·각론 이견에 진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총체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 혼란상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속전속결로 지도체제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혼돈의 與, 결국 비대위 체제로…쇄신 요구 속 '험로' 전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8일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직무 정지 사태로 출범한 '권성동 원톱' 체제마저 잇달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끝에 사실상 좌초하면서 집권 초반 여당 리더십 혼란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尹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깊은 우려…중대 국가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尹, 경찰 반발 확산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조치 잘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변동→고정금리 전환 8억∼9억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 요청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억∼9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 원으로 1차를 하고,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의)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완료…與 행안·野 과방, 1년뒤 교대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尹대통령, 옐런 美재무 접견…대북제재·공급망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국제 경제 상황과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 러시아에 대한 제재 성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DJ 닮고 싶다" 당권행보 시동…비명계 결사저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 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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