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동 이어 여야도 '특검 평행선'
여야가 30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여야는 다음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尹·李, 평행선 달린 회담…의대증원만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130여분 간 대좌했지만, 이날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29일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해수부 집중 단속…수산자원 보호 강화
봄철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확대…할인대상 추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29일 서울시는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尹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먼저 대통령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의제조율 난항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회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연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법적근거 내년까지 마련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놨다.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안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 국민 명령 따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與 "개악" 野 "국민 뜻"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고흥군청 태권도 실업팀 창단
전라남도 고흥군청이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다. 고흥군청은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총 9명으로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인 김중옥 감독, 전남태권도협회 전국체전 코치인 양재훈 코치, 작년 태권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하선우 등 선수 7명으로 이뤄졌다.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전국 의대교수, 매주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 논의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