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달 20일 방한 尹대통령과 회담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3월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도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與 "후보자들 원치 않으면 지역구 인위적 재배치는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후보자 모두 그 지역을 지키겠단 의지가 강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재배치에 반발하는 후보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정진상에 청탁 역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尹대통령 "부산특별법 제정…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재원이 문제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대학생들에 대한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복지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전날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민 눈높이론' 갈등 진화…임종석 공천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공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운 '국민 기대치와 눈높이'가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간 충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여야가 전한 설 민심, 與 "더 잘하라 격려" 野 "최악 경기 호소"
정치권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명절 민심의 키워드로 '민생'을 꼽았다. 다만, 국민 목소리를 해석하는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 서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요구와 격려를 함께 받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경기 부진 및 민생 악화에 대한 지적이 거셌다고 전했다.
野, 통합 비례정당 논의 본격화…민주-군소정당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통합 비례 위성정당 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군소 정당 간의 기 싸움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 비례정당 창당에 본격 착수했다.
尹, 김여사 명품백 "몰카 정치공작, 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내년부터 2000명씩 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위성정당 논란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 연결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6일 승인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연동형 유지 4년전 구도 한번 더…'꼼수 위성정당' 리매치
올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5일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60여일 남은 선거 구도가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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