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 총선승리로 위기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어려움없게 중처법 협상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40분간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동훈 "배현진 테러, 음모론 소재 안돼…민주당 교훈 얻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돌덩이 피습' 사건을 두고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배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빠르게 퇴원하게 된 것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 의원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병립형 비례 복귀' 압박…위성정당 실무절차 일단 시작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2천명 안팎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태세다.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與배현진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여야 "또 정치테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尹 "교통격차 해소,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중대재해법,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서로 비전·가치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될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尹, 서천시장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원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철규, 韓 사퇴설 "너무 나간 얘기…대통령 당무개입 없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갈등 양상과 관련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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