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지시받고 주택 래커 테러 감행한 30대 남성 구속 기로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사주를 받아 타인의 주거지에 붉은색 래커로 테러를 가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된 보복 대행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사적 제재의 위험성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동구, '제20회 2026 선사마라톤' 참가자 2800명 모집…조기 마감 주의보
서울 강동구가 오는 9월 20일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20회 2026 선사마라톤축제'의 참가자 2,8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역사적 자산인 암사동 유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10월 열리는 강동선사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스포츠 행사다. 지난해 모집 시작 하루 만에 접수가 완료된 만큼 올해도 치열한 신청 경쟁이 예상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12세로 대폭 확대… ‘난임 휴직’ 별도 신설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둔 공직자들의 돌봄 공백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틀을 강화했다.
하천·계곡 불법 점유에 '무예고 강제철거' 도입... 위반 시 1000만원 이행강제금
소하천과 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이 전격 실시된다.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정부, '선별' 넘어 전 국민 '보편적 복지' 대전환… 2030년 사회복지 지출 GDP 16.5% 달성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 체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다. 2030년까지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16.5%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보편적 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다.
"민생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장동혁, 6·3 지방선거 기호 2번 지지 호소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경제 파탄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기호 2번 국민의힘에 대한 한 표가 내 집과 월급봉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270만 원 상당 식사 제공과 확성기 연호... 전남선관위,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자 검찰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I 행정'이 도정 성패 가른다…경기지사 후보들, 전담 수석·해외 명문대 유치 등 사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후보들은 AI 전담 수석 신설과 해외 유수 대학 유치, 24시간 민원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경찰, 명현관 해남군수 '관권선거 의혹' 전격 압수수색... 3선 가도 중대 기로
전남경찰청이 명현관 해남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해남군청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선거 국면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수사 당국은 명 군수가 행정 조직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공 수호할 정예 장교 333명 탄생…공군 제156기 학사사관 임관식 거행
공군이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통해 333명의 신임 장교를 배출하며 정예 우주공군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번 임관자들은 지난 2월 입영해 3개월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마쳤으며, 여기에는 미래 전장의 핵심 인력이 될 여군 소위 78명이 포함됐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탁월한 성적을 거둔 이상경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신임 장교단의 학술적 역량과 군사적 자질을 입증했다.
전남 남해안 일대 초속 20m 강풍 비상…여수·순천 등 10개 시군 특보 확대
전남 여수와 순천을 포함한 남해안 10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상회하는 강력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 지역의 경보 수준을 격상했다. 이미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도서 지역에 이어 내륙 연안까지 영향권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전주문화재단, 국비 2.1억 투입해 K-컬처 글로벌 인재 육성... ‘쉬었음’ 청년 30% 할당
전주문화재단이 국비 2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예술가 36명을 선발하고 호주 멜버른 등 해외 무대 파견 및 프로젝트 수행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구직 단념 상태인 ‘쉬었음’ 청년에게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우선 할당하며 국제 교류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인원은 교육과 멘토링은 물론 해외 파견 경비 전액과 활동비를 지원받아 글로벌 역량 강화에 집중하게 된다.
서울의 새 랜드마크 ‘노들 글로벌 예술섬’ 시민 투표 1위… 2030년 문화·생태 자산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2025년 시민이 뽑은 공공건축 디자인 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은 이번 프로젝트는 노들섬 전역을 공중정원과 수변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수변공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HD현대1%나눔재단, 제4회 HD현대아너상 후보 모집 시작... 효율적 운영 위해 시상 부문 통합 개편
HD현대1%나눔재단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하는 '제4회 HD현대아너상' 후보자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 재단은 기존 4개로 운영되던 시상 부문을 2개로 통합 및 개편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상의 권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 접수는 5월 26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중국식 예법' 논란 MBC 드라마 폐기 청원 5만 명 돌파, 국회 심사대 오른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역사 왜곡 및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이며 방영 중단과 콘텐츠 전면 폐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5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해당 작품의 존폐 여부는 국회의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되었다.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복식과 예법을 무분별하게 차용한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시민 의사 직접 반영한다... 공단, 제5기 국민위원 120명 선발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5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선발은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극대화하며, 선정된 위원들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 도출에 참여한다.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장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사과에도 5·18 단체 반발... "진정성 없는 형식적 면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를 진정성 없는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책임 이행이 없을 경우 범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1년 공석' 법무부 감찰관에 강남수 전 부장검사 임용... 검찰 기강 확립 속도
법무부가 1년간의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전격 임용했다.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인 강 감찰관은 17년간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로서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할 중책을 맡는다. 그는 임용과 동시에 자백 강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징계 건 등 산적한 내부 감찰 현안을 직접 지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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