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치/사회

법원행정처, 전 세대 아우르는 ‘부동산 등기 지침서’ 발간...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 박차

법원행정처, 전 세대 아우르는 ‘부동산 등기 지침서’ 발간...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 박차

법원행정처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사회초년생의 첫 계약부터 중장년층의 상속 및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 전반의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배포와 더불어 일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사생활 침해 논란에 굴복한 행정 편의주의... 정부, '입원실 남녀 혼용' 폐지안 전격 철회

사생활 침해 논란에 굴복한 행정 편의주의... 정부, '입원실 남녀 혼용' 폐지안 전격 철회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기존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일반 다인실의 성별 구분은 엄격히 지속하되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용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쏟아진 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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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오존 농도 0.1256ppm 돌파, 대기질 주의보 발령에 따른 호흡기 건강 비상

전남 여수 지역의 오존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0.12ppm을 넘어서며 대기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오전 9시를 기해 여수 일대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0.1256ppm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수도권 말라리아 5월 들어 '40명' 급증... 여름철 본격 확산기에 방역 비상

수도권 말라리아 5월 들어 '40명' 급증... 여름철 본격 확산기에 방역 비상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5월 한 달간 40명으로 급증하며 본격적인 여름철 확산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환자는 총 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발생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연간 환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6월에서 8월 사이 야외활동 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미래 세대 아이디어가 현장 사업으로... 기아대책, '2026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공모

미래 세대 아이디어가 현장 사업으로... 기아대책, '2026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공모

전국 중·고등학생의 창의적 제안을 실제 국제구호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실행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외 사업장에서 1년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이론적 제안을 넘어 실무적 효용성을 검증하는 이번 공모는 미래 세대의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주목받는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보호정책 전문가' 송중일 임명...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가속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보호정책 전문가' 송중일 임명...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가속화

법무부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하며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과 청소년 재범 방지 대책 강화에 나섰다. 제44회 행정고시 출신인 송 신임 국장은 보호정책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과 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울산 발전 위해 4년 맡겨달라" 국민의힘 후보 33인 공업탑로터리서 33번 큰절

"울산 발전 위해 4년 맡겨달라" 국민의힘 후보 33인 공업탑로터리서 33번 큰절

국민의힘 울산시당 소속 후보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시민 쇄신 의지를 표명하며 집단적인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포함한 출마자 33명은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33번의 큰절을 올리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는 선거 막바지 부동층 포섭과 지지층 결집을 노린 보수 진영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6.01
韓 해군 아시아 최초 림팩 연합지휘권 확보... 정조대왕함 하와이로 첫 출격

韓 해군 아시아 최초 림팩 연합지휘권 확보... 정조대왕함 하와이로 첫 출격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 임무를 수행한다.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제주기지에서 첫 출항에 나섰으며, 이는 우리 군의 연합해양작전 기획 능력을 입증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 해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6.01
중부 최고 33도 가마솥 더위 기승 속 남부 전역 단비로 기온 하강

중부 최고 33도 가마솥 더위 기승 속 남부 전역 단비로 기온 하강

중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반면 남부지방은 전역에 내리는 비로 인해 일시적인 기온 하강 현상이 나타나다.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0도를 상회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사이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유지하나 낮 기온은 지역별 강수 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양천구, 도심 속 18개 수경시설 순차 가동… 안양천·서서울호수공원 등 물놀이장 본격 개방

양천구, 도심 속 18개 수경시설 순차 가동… 안양천·서서울호수공원 등 물놀이장 본격 개방

서울 양천구가 구민들의 하절기 여가 편의와 폭염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수경시설 18곳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도심 속 피서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이미 가동 중인 바닥분수 13곳에 이어 이달 말부터 물놀이터 5곳을 추가로 개방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수경시설 운영은 권역별 배치를 통해 구민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개시... 성남·고양 거주자는 대상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개시... 성남·고양 거주자는 대상 제외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6년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에 일정 기간 거주한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조례 존치 여부에 따라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강원지방기상청 기후 위기 경고장 원주 전시…49점 수상작 통해 환경 변화 실태 조명

강원지방기상청 기후 위기 경고장 원주 전시…49점 수상작 통해 환경 변화 실태 조명

강원지방기상청이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에서 '2026년 강원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행정적 대응과 경각심 고취에 나선다. 이번 전시는 대상을 차지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를 포함해 총 49점의 입상작을 공개하며, 기상 현상의 경이로움과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시각적 데이터로 제시한다.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예술 전시를 넘어 기상 데이터의 대중적 확산과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 대처를 유도하는 공공 서비스의 일환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법치 무력화' 누범 기간 중 상습 주취 행패 70대 실형... "사회 격리 불가피"

'법치 무력화' 누범 기간 중 상습 주취 행패 70대 실형... "사회 격리 불가피"

법원이 누범 기간 중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주취 행패를 반복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 질서 교란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상습적 주취 폭력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한화, AI 기반 'K-방산' 초격차 전략 가동... 샹그릴라 대화서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 구체화

한화, AI 기반 'K-방산' 초격차 전략 가동... 샹그릴라 대화서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 구체화

한화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IISS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독보적인 자주국방 역량을 입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 고위 관계자와의 연쇄 미팅을 통해 지상·해양·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방산 체계의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동맹국과의 기술 공유 및 지역 안보 기여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6.01
태풍 장미 간접 영향에 전국 낮 최고 32도 육박…제주·남해안 최대 150mm 집중호우 예고

태풍 장미 간접 영향에 전국 낮 최고 32도 육박…제주·남해안 최대 150mm 집중호우 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린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치솟고 대기 질 악화로 인한 오존 농도 역시 수도권 등지에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
60%선 무너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59.1% 기록…경제 호재 속 안전 악재가 발목 잡았다

60%선 무너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59.1% 기록…경제 호재 속 안전 악재가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9.1%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소문 붕괴 참사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36.8%로 집계되어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형국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6.01
2028년 총선 재외국민 참정권 '골든타임' 임박... 우편·전자투표 도입 위해 올해 법 개정 사활

2028년 총선 재외국민 참정권 '골든타임' 임박... 우편·전자투표 도입 위해 올해 법 개정 사활

2028년 실시되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 및 전자 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이 10.4%라는 저조한 수치에 머문 가운데, 재외동포청과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할 때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6.01
서울시·카카오뱅크·넥슨, 청소년 금융 문해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 체계 전격 가동

서울시·카카오뱅크·넥슨, 청소년 금융 문해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 체계 전격 가동

서울시가 카카오뱅크 및 넥슨코리아와 손잡고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4대 핵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취약한 청소년 3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터 위기 청소년을 위한 1대 1 멘토링,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