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72일 끈 철도노조 파업...최순실 게이트에 체감도 제로상태로 끝나
철도노조가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시작한 파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에 준 체감만 없는 채 72일 만에 끝났다. 7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그동안 2차례의 집중 교섭과 20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가진 집중 협의를 통해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하였고 이날 철도 정상 운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통령 퇴진 국제공조 나선 양대노총, ILO서 퇴진행동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6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도 동행해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퇴진 행동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만 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과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금 한국 사회는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와 타락, 도덕적 해이,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국민과 노동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총궐기 투쟁에 돌입했다”면서 “이러한 투쟁은 ILO의 핵심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구속특위 “재벌총수 뇌물죄로 처벌해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주요 재벌 총수 9명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대해 “재벌총수들은 정경유착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죄 값을 치르겠다는 답을 했어야 했다”며 “재벌특위는 촛불과 함께 끈기를 가지고 박근혜대통령과 공범인 재벌총수의 처벌과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특위는 “수백억의 돈이 전달되었음에도 결정도 하지 않았고 경위조차 모른다면 최고 경영자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의문이다”며 다만 “그나마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인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 삼성휴대폰 부품 생산하다 메탄올로 실명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평가했다.
여의도서 결의대회 가지는 한국노총, “여야 의원들 압박한다”
한국노총이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있어 여야 국회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이 소속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6일 오후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8일 이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퇴진행동과 전체 투쟁일정을 함께 하면서 한국노총 독자 투쟁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철도파업,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안전처는 6일 경향신문의 ‘국민안전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철도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쟁위행위이므로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교통 국가기반체제 마비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철도파업 같은 경우가 사회재난이 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교통 국가기반체제 마비 시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필수 공익사업이며 이에 따라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박근혜 퇴진행동 “2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 아닌 즉각 퇴진해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9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대통령의 2선 후퇴도 아니요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닌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살아 숨 쉬는 하루가 전 국민에게는 악몽의 하루”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탄핵절차는 ‘전(全)국민적 즉각퇴진운동’에 부응해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과 그 중대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명분을 주거나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재판소 심판에 맡기자는 식의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해고노동자 조합원 인정 판결받은 철도노조, 강경노선 계속
대법원의 철도노조 해고노동자 조합원 인정 판결으로 철도노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해 23일인 현재 58일째 장기파업 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에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건 23일간의 파업 일수를 넘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전국 지부장들을 소집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투쟁 방안을 모색한 끝에 법률투쟁으로 투쟁 기조를 변경했다.
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노조 간부 등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질의 인턴 부족에 인턴 열정페이 단속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을 다수 고용 사업장 위주로 11월 2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광역단위의 근로감독과에서 기획 감독에 나서 효과성을 제고하고 법을 위반함으로 인해 나타난 열정페이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이 교육부와 함께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의 정착을 위한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전·상시점검 →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에 나선다.
공익신고자로 부터 소송받은 KT의 인사 잔혹사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공익제보하면서 해임됐던 내부고발자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인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을 원고로, KT와 당시 상급자를 피고로 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알바천국, ‘천국의 우체통: 수고했어, 오늘도-최우식 편’ 영상 공개
알바천국이 딩고스튜디오와 제작한 ‘천국의 우체통: 수고했어, 오늘도-최우식 편’ 영상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영화 ‘부산행’에서 ‘야구부 훈남’으로 열연했던 배우 최우식이 출연했다.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워터파크에서 알바를 하는 주인공 지혜 씨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다.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공무원노조 500여명 전남도청서 집회
최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파업 벌어졌다.
열정페이 강요, 임금체불 사업자 무조건 처벌한다...처벌 규정 개선
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으며,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응팔' 혜리, 사업주들은 두려워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윤병준)이 제2차 임금체불 사업주 2백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생 실업급여,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노동하면서 공부하는 현실 반영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 전직을 하는 경우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근로자 체불임금, 끝까지 쫒아가 받아내는 3가지 방법
근로기준법이 강화된 이후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강경책'이 도입되었지만, 어려운 경제 탓인지 여전히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에서 폭행, 폭언 피해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폭행의 범주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넓게 보고 있다. 여기엔 단순 폭행 외에도 협박, 감금, 위협 등도 포함되며, 판례에 의하면 소지품 검사, 수차례 반복되는 폭언도 폭행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 내 폭력에 대해 근로자가 대항하는 행위를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돼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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