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부가 근로자를 고용불안정으로 몰아 간다?... 일반해고 현행법 기준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불완전한 노무 제공'역시 공통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가령 차량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직급 월 평균 매매대수인 2.2대를 훨씬 밑돈 0.4대를 판매했을 경우, 최하위 성과 등급을 받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능력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를 받아 해고 정당성이 부정된 근로자도 있었다. 또한 근로자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애가 단시간 내에 고쳐질 수 있는 경우면 해고 사유가 된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결국 법조인이 상황을 고려해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

2015.09.11

임금피크제. 한국 경제 살리는 개혁인가, 산업 구조 왜곡하는 악법인가?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임직원 동기부여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선 안된다. 임금 수준이 동기부여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공정한 대우와 인간적 의사소통은 노동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에서 임금이 낮거나 줄어든다는 건 고용자에 대한 회사의 기대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정한 업무 능력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그저 일정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일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이 뒤처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2015.09.02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자영업자, 노동직, 학생은 찬성 / 사무직은 반대 의견 우세해... 정당 성향별 격차도 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30대(찬성 18.7% vs 반대 59.2%)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고, 40대(39.3% vs 42.9%)와 20대(36.3% vs 37.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67.7% vs 10.3%)과 50대(61.7% vs 20.1%)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2015.08.21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 지급하는 우대기준 마련... 돈으로 모집했다는 비판 들어

노조는 또 파업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파업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의원이 파악하고, 참가한 조합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서명 자료를 취합해 전산 입력한다는 것이다.

2015.08.20

현대중공업 노조 2년 연속 파업, 여름휴가 전 사측 임금동결 제기사 조합원 분노케 해... 임금 12만 원 인상 요구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회사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며 "쟁의행위 없이 올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합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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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복귀'무산... 26일 재논의 예정 (1보)

2015.08.18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 전체의 18.2%... 취약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과태료 즉시 부과도 고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2015.08.05

아르바이트 임금 종교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부대찌개 업주.. 어떻게 해야 하나?

2개월 남짓 이곳에서 일한 뒤, 화자는 업주로부터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월급 46만 5천 원 중 13만 1천 원을 구세군에 기부하고 남은 33만 4천 원만 입금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업주는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정상 급여의 10%를 제외하기도 했다.

2015.07.30

서울에서 알바 평균 시급 가장 잘쳐주는 동네는 강남구(6,418원), 가장 야박한 곳은 도봉구(6,034원)... 알바자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밀집

28일 알바천국과 서울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1∼6월에 등록된 채용공고 74만3천481건을 분석해 발표한 '2015 상반기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시급은 6천188원이었다.

2015.07.28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에서 일본 이어 2위... 뉴욕 1만7천600원에 비하면 차이 커

미국 일부 주 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12.49달러인 호주다.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2.12달러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이어 프랑스가 10.47달러, 영국이 10.08달러, 독일이 9.27달러로 뒤를 잇는다. 영국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1.15달러에 맞추고 2020년까지 13.93달러로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5.07.27

알바몬, 직업안정법 개정에 의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표장명과 소재지, 체불액까지 밝혀 속시원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2015.07.23

ILO에서 격렬한 공방, "낡은 노동시장 개혁해야" vs "한국 노동권 갈수록 악화"

정부와 노동계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호기를 만난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교조 법외노조화, 임금피크제 추진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양측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2015.06.1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스폰지밥과 징징이의 근무태도로 보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스폰지밥과 징징이는 모두 게살 버거 매장에서 일하지만 태도는 다르다. 스폰지밥은 햄버거 만드는 일에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에게 노동은 즐거움이기에 억지로 일하지 않는다. 항상 행복하다.

2015.04.30

일본도 부당한 근로 노동 환경으로 몸살, 대학생은 학업 위기까지

2009년 일본에선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난 한계인지도 몰라"란 다소 긴 제목의 영화가 화제가 되었었다. 이 영화는 일본 기업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풍자한 영화로, 주인공이 회사에서 적은 급여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강요받으며 좌충우돌하는 스토리를 사실적으로 그려 일본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글로벌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