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노총 총파업, 토론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오전 '노동 개악 투쟁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하며 "한 위원장에겐 '가혹한 결단'의 시간 이었다. 그 결단을 격론 끝에 수용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또한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다시 싸우러 나간다"면서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 개악 투쟁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2015.12.16

여성 경력단절 사유 'TOP 5'

경력단절 여성이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심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뜻한다.

2015.12.11

한상균 기자회견, 파업과 시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니?

이후 파업 건수는 98년 129건, 99년 198건, 1000년 250건, 2001년 235건, 2002년 322건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민노총은 꾸준히 세를 불려 2006년엔 전성기를 맞았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했고, 완성차 4개 사는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해 금속노조를 출범시켰다. 운수노조, 공공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의 결성도 잇따랐다.

2015.12.10

한상균도 조계사에서 나왔는데...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그러나 지난 수차례의 파업이 고스란히 사회 경제적 손실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결의를 경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동자를 대변하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과거와 달리, 저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탓에 한 때 연인원 400만명이 넘는 총파업을 주도하며 세력을 과시했던 민노총은 현재 국회 의석이 하나도 없는 군소 집단이 되어버렸다.

2015.12.10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수준, 한국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다

물론 평균연봉이액이 낮은 도시와의 차이는 크다. 하이커우(海口)는 6만600위안(약 1천90만원)이며 란저우(蘭州) 6만1천500위안(약 1천106만원), 산터우(汕頭) 6만4천900위안(약 1천167만원), 쯔보(淄博) 6만7천300위안(약 1천210만원), 후저우(湖州) 6만7천900위안(약 1천22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도 지역별 연봉 차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2015.12.10

정기국회서 무산된 노동개혁법안 처리 '산너머 산'

새누리당은 환노위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논의의 물꼬'를 트려고 하지만, 야당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5.12.02

현대차 통상임금 인정 안된다?... 한국 GM 업적 연봉은 되는데 왜?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모든 상여금과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11.27

KEB하나은행,김기준 대법상고로 노조투쟁 재현?

이렇듯 김기준 의원의 대법원 상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김 의원이 외환은행 행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외환 노조와 같은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015.11.25

일용직 노동자라고 '고용의 질'낮은 것 아니다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로 흔히 임금, 미래 전망, 직업 특성과 조건, 동료직원과의 상관관계 등이 꼽힌다. 경제학자들은 임금 수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같은 요소 중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일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2015.11.11

외국인 노동자, 그들이 한 달을 45만 원으로 사는 이유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2015.11.10

실업급여 개정안, '현실적 개선안.' vs '실업자 경제 부담 가중' 논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 역시 4에서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2015.10.06

한국은 임금피크제, 일본은 job형 정사원 제도?

한국이 결국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과 달리, 일본의 노동개혁은 안보 법안에 밀려 유보되는 등 동력을 잃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노동개혁을 중요하게 다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와 정규직의 경직성이 효율적인 노동이동을 막고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중구조 해소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가장 낮은 'D'평점을 부여했다.

글로벌2015.09.22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쟁취한 인건비 5년 동안 50%↑... 생산성은 일본 절반

한편 미국계 산업용장비 생산업체인 파카(Parker Hannifin Corporation)코리아의 유시탁 전 대표는 파카코리아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노조의 이미지가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파카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투자해 사업장 4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전 사업장에 20% 가량의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업장 네 개 가운데 하나의 상황이 문제였다. 이 사업장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었는데, 민주노총 지시로 노조가 구조조정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진행되었고, 회사가 승소했지만 여기에 소요된 기간만 4년이었다.

2015.09.18

대기업 노조,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 그들만의 싸움...

최근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MB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최근 대기업 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 경제 상황에서 파업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2.8%로,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42.3%)보다 10.5%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9%.

2015.09.15

노사정 대타협은 그래도 환영해야 할 일?... 노동직과 사무직 근로자는 불편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향에 대하여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긴급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구조개편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가량인 48.7%로, 반대하는 의견(22.9%)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8.4%.

2015.09.15

새로운 형태의 노동 문제... 공유 경제 모델의 맹점 불거져

마찬가지로 NELP는 우버와 리프트 직원의 단체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 교외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민, 운전사, 택시 회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애틀 역시 택시와 우버 운전자를 위한 협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파는 시애틀의 제안이 연방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015.09.14

일반 해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기업 인사권과 고용안정성 모두 고려

유럽 해고 모델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해고제한법을 통해 해고 대상인 근로자를 임금을 낮추는 등 낮은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게 하며, 네덜란드 페이즈 시스템은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한다. 가령 신입사원은 해고당할 위험이 높은 반면, 근속 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에 가까운 대우를 받게 된다. 스페인은 1985년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자 준정규직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처럼 고용기한이 보장되지만 생산방식 변경이나 경영상황에 따라 해고요건이 다양한 고용 형태다.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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